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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靑 200m 앞 행진, 시간 제한 정당"…주최측·경찰 항고 기각

최종수정 2016.12.19 21:29 기사입력 2016.11.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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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법원이 26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제5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앞 200m까지 행진을 허용하면서 시간 제한을 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전날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이날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날(25일) 법원 결정에 반발한 경찰의 항고도 기각됐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통고에 반발해 국민행동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청와대 앞 200m 거리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까지의 행진을 허락했다.

다만 "야간에는 사물 분별이 쉽지 않고 질서유지도 상대적으로 어려워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아지고, 이곳에서 대규모 집회나 행진을 시도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다"며 집회는 오후 5시, 행진은 오후 5시30분까지로 제한했다.

이는 예상 일몰시각(오후 5시15분)을 고려한 처분이다.
이에 주최 측은 "야간에 행진해도 안전하다는 사실이 수차례 검증됐음에도 이를 제한한 것은 유감"이라며 법원 결정에 항고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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