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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록히드마틴 봐주기 특혜의혹 논란

최종수정 2016.12.19 20:45 기사입력 2016.11.1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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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록히드마틴 생산 공장에서 제작 중인 F35 전투기들이 조립라인에 진열돼 있다. 사진제공=록히드 마틴·국방부공동취재단 제공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록히드마틴 생산 공장에서 제작 중인 F35 전투기들이 조립라인에 진열돼 있다. 사진제공=록히드 마틴·국방부공동취재단 제공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위사업청이 미국 록히드마틴사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KF-16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 업체를 미국 록히드마틴로 바꿨지만 사업비가 더 늘어났고 절충교역 불이행 이유로 위약금을 요구해야하지만 면제해주는 등 봐주기식 협상이라는 것이다.

17일 군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KF-16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을 위해 록히드마틴과 BAE시스템스를 경쟁시켰고 2012년 7월 영국계 미국 기업인 BAE시스템스를 선정했다. 당시 BAE시스템스는 성능, 비용 점수를 높게 받아 95점으로 록히드마틴 88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가격항목에서 BAE시스템스는 30점, 록히드마틴은 24점으로 점수격차가 가장 컸다.

하지만 방사청은 BAE시스템스이 사업 지연을 이유로 최대 3000억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자 계약업체를 미 록히드 마틴으로 변경했다. 업체변경으로 인해 사업비는 더 늘어났다. BAE시스템스가 결정될 경우 17억불(1조 7000억원)이었지만 록히드마틴사가 선정되면서 사업비는 19억불로 (1조 9000억원)으로 2억불이 늘어났다. 총사업비도 오를 수 밖에 없다. 2010년 책정한 사업비는 1조 4919억원이었지만 지난해 책정한 사업비는 2조 979억원이다. 저가입찰이라는 이전 입찰규정을 깨고 일방적으로 한 업체를 밀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방사청은 록히드마틴에 절충교역 불이행 이유로 지체상금 등을 요구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면제시켰다. 지체상금이란 방산기업이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방위사업청에서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방사청은 지난 2014년 9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40대를 7조 4000억 원에 도입하기로 하면서 절충교역으로 록히드마틴사에서 군위성발사를 지원받기로 약속을 받았다. 계약대로라면 록히드마틴사는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는 에어버스(Airbus)에 약 4000억원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해 우리 군의 발사위성을 지원해야한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사에서 "위성 사업 비용을 혼자서 감당 못하겠다"며 비용분담 재협상을 요구했다. 록히드마틴이 발사체 지원사업을 지연시키면서 국내 방산기업인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군위성 지상단말, SK C&C에서 담당하고 있는 운영ㆍ제어시스템 개발도 일시중단됐다. 이에 방사청은 록히드마틴에 책임을 부과해야하지만 기존 계약상 비용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사업을 중단한 데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의안을 마련했고 방추위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군안팎에서는 국내 방산기업과 국외 방산기업에 부과한 지체상금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며 반발하는 것은 물론 면제기준도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식으로 모호하다고 지적한다.방산기업의 면제사유를 명시한 국가계약법 26조에는 천재지변, 정부시책, 수출국의 파업.화재.전쟁, 국가의 사유로 발견치 못한 기술보완, 규격변경 등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록히드마틴사의 지체상금 면제이유에 대해 "사업이 1년반정도 지연됐지만 군사통신위성의 필요성 등을 종합해 책임을 부과하지 않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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