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4차 산업혁명 대응방향' 발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연말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방향(가칭)'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신사업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개선,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발족한 신산업 민관협의회는 4차 산업혁명 등 산업의 트렌드변화에 대응해 우리 산업이 나아가야할 청사진을 준비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연구를 바탕으로 한 산업연구원(KIET),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중간보고, 대책의 방향성과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됐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주요 변화로는 스마트화, 서비스화, 플랫폼화, 친환경화 등 4대 메가트렌드가 제시됐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진화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자칫 큰 변화의 흐름을 놓치면 경쟁국에 뒤처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 스마트공장 확산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긴급처방이 필요한 부문부터 대응해왔으나,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기반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규제없는 개방적 경쟁환경 조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창의적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제도 역시 선택, 집중,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스마트공장 등 제조혁신도 확산하기로 했다.

산업별 전략은 기존 제품개발 중심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포괄토록 접근하고, 협력방식도 산업내 협력을 넘어 산업간 융합 얼라이언스로 협력의 틀을 확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방향’을 연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이달 중 민관협의회 실무위원회를 통해 세부 정책과제를 정밀검토하고, 필요시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가 그룹을 통해 추가검토도 진행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신산업 창출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신산업 분야의 대대적인 네거티브 규제개선 시행, 벤처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유통, 금융 등의 과감한 제도개선 등을 제안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