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순실예산 확인된 것만 5200억…"하루만에 125억 증액된 사업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일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최순실 국정농단 예산이 모두 52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예산안 확인과정에서 하루 만에 예산이 6.5배 늘어난 사업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예산안 분석을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은 모두 20여개 사업에서 확인됐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300억원의 예산,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시 농단한 ODA 예산이 520억원, 창조경제 관련 예산이 1400억원에 이른다.

민주당 정책위에 따르면 최순실 관련 예산들의 경우 전년에 비해 예산 규모가 대폭 늘어났으며, 상당수 사업들은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의 경우 400억원 규모의 문화창조센터건립사업이었으나 벤처단지, 창조아카데미, 케이컬쳐벨리, 케이팝공연장 건립 등으로 확대되어 127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개입한 '코리아 에이드 사업' 은 올해 50억원에서 내년도 144억원으로 예산이 186.5% 늘었다. 이외에도 태권도 진흥사업 등 예산 역시 대폭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순실 예산을 보면 나라재정이 어렵고 부채가 쌓여가고 있는데 최순실 예산은 오히려 대폭 증액되거나 신규로 대거 편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정책위의장은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 문화창조융합벨트 글로벌 허브화, 문화창조융합벨트전시관, 컨텐츠멀티유즈랩 등과 같은 사업들은 세부사업 계획도 첨부가 되지 않았다"면서 "사업계획도 부실하고 사업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사업성과가 불분명하고 성과평가가 어려운 사업들이 대거 편성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류 콘텐츠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의 경우 2015년 26억원의 설계용역비가 반영되었으나 문체부에서 2015년 6월30일에 125억원으로 계획을 변경해 기획재정부에 추가 신청했고, 기재부는 이를 하루 만에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총사업비가 26억원에서 171억원으로 6.5배 늘어났다.

윤 정책위의장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재벌기업들을 등쳐서 재단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예산을 농단한 데까지 이르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는 최순실표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겠다. 2017년 예산에 ‘쓱’ 들어와 있는 것을 ‘싹’ 삭감시키겠다는 것을 국민께 거듭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지정기부금단체 권한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시민공익위원회로 바꾸는 방식을 통해 미르·K스포츠 재단과 같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시민공익위원회는 중립적인 시민사회 대표 인사들로 구성해, 공익법인 설립인가권 및 사후 관리와 지도권을 갖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갖게 하겠다는 것이다. 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 설립취소,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및 철회의 권한까지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안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