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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T&T, 타임워너 인수…국내 통신·미디어社도 M&A 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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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금주 유료방송발전방안 토론회서 M&A 활성화 방안 집중 논의될 듯
소유겸영규제 완화·케이블방송 권역 광대역화·허가체계 단일화등 포함
전문가들, "한국도 규제 풀어 M&A 활성화해야" 한목소리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미래부 회의실에서 '제1차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미래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미래부 회의실에서 '제1차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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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미국 통신회사인 AT&T가 타임워너 인수를 전격 발표하면서 국내에도 통신ㆍ미디어 기업간 인수합병(M&A)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번주 개최하는 유료방송발전방안 토론회에서도 M&A 활성화 방안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오는 27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유료방송 발전 방안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공개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미래부는 지난 8월부터 방송ㆍ법제ㆍ경제ㆍ경영ㆍ기술ㆍ소비자 등 관련 전문가 12명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유료방송 발전 방안을 논의해왔다. 당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를 불허하면서 케이블TV의 위기 의식이 고조되던 때였다.

이에 따라 연구반에서도 ▲소유ㆍ겸영 규제 완화 ▲케이블방송 권역 설정 ▲허가 체계 개선 방안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M&A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각 유료방송사업자간 지분 제한을 풀어 M&A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현행 방송법상 지상파, 케이블TV, 위성방송은 서로의 지분을 33%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IPTV는 여기에 제외돼 있으나 국회 상정된 통합방송법이 통과되면 이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연구반은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이른바 '합산규제'만 남겨 놓고 유료방송사업자간 소유 규제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반 논의 결과에는 현재 전국을 78개로 구분한 케이블방송 권역을 광대역화하자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케이블 방송 권역대로 시장을 78개로 획정하고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CJ헬로비전이 21개 권역에서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서면서 경쟁이 제한될 것을 불허 이유로 밝힌 바 있다.

케이블 방송 권역이 확대될 경우 이 같은 논리는 더이상 설득력을 얻기 어렵게 되면서 통신사업자와 케이블방송사간 M&A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케이블, 위성, IPTV 등 매체별 전송방식에 따라 구분돼 온 방송허가체계를 유료방송서비스로 단일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케이블, 위성, IPTV의 차별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래부는 '접시없는 위성방송'인 DCS를 정식으로 인정했다. 케이블방송도 인터넷프로토콜(IP) 방식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미국에서 AT&T가 타임워너케이블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미디어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늦었지만 M&A를 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이번 M&A는 통신방송 융합, 탈통신, 플랫폼과 콘텐츠의 결합 등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는 사건"이라며 "통신ㆍ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려면 M&A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성장 한계에 직면한 네트워크, 플랫폼, 단말기 기업들이 콘텐츠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며 "국내에서도 공정 경쟁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거대 사업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AT&T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타임워너의 주식을 주당 107.50달러, 총 854억 달러(약 97조 원)에 인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AT&T는 미국 이동통신업체 2위다. 타임워너는 할리우드의 메이저 투자배급사인 워너브러더스와 유료 케이블방송 HBO, 뉴스채널 CNN 방송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인수합병은 내년 말 완료될 예정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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