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제조업 여성기업 일자리 지원금 확대"…고용부 中企정책 간담회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계가 정부에 비제조업 여성기업에 대한 고용창출 지원금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또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25건의 중소기업 애로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자리창출과 노동개혁, 규제완화 등을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노동개혁은 이제 국가 시책의 의미를 넘어서 중소기업에는 생존이 걸린 문제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와 유연한 고용시장 조성 없이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몇 년간 여러 어려움 속에서 진행돼 온 노동개혁 논의가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중소기업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노력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책특강을 열고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노동개혁을 완수해 양극화와 이중구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중 비제조업에 대한 회차별 지원금을 현행 180만원에서 210만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여성기업은 구조적으로 제조업보다 비제조업 비중이 높은데 지원금 비중은 제조업이 높아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2014)에 따르면 여성기업 업종 가운데 비제조업은 94.5%에 달한다. 제조업은 5.5%에 그친다. 하지만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지원금은 제조업이 225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270만원)으로 비제조업 180만원 보다 많다. 중소기업청의 여성기업실태조사(2015)에 따르면 인력관리시 애로사항으로 '인건비 부담'을 꼽은 응답자 비중이 31.4%로 가장 높았다.

이노비즈협회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기업지원금 확대를 요청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가 청년층 고용창출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이규대 이노비즈협회 회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지원금 180만원은 3개월 인턴기간에 한정돼 있고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지원금은 없는 상태"라며 "또 청년취업인턴제사업 지원금 570만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낙화생가공업협동조합은 대중소기업 격차완화를 위한 고용유연성 제고를 건의했다. 대기업의 임금과 근로조건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하청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구조가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고 이 때문에 대중소기업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는 더 심화되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난도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흥우 낙화생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와 경직된 해고제도를 개선하고 근로계약 해지기준과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대기업 노사가 자발적으로 임금안정에 노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처우개선과 고용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 규제 완화 ▲무료직업소개소 규제 완화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유보 등을 건의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