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도 외면한 한글 도메인 사업…"사실상 실패"

유승희 의원,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지적
한글 도메인 등록 2016년 10만5443건, 2011년 대비 70% 감소
정부부처·공공기관 등록율도 43% 그쳐

미래창조과학부로 한글 도메인 입력시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출처:유승희 의원실)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정부 예산 13억원을 들인 한글 도메인 사업이 5년 만에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승희 더불어 민주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7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한글 도메인 사업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11년 초 인터넷 편의 환경을 위해서 한글도메인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영어에 친숙하지 않는 정보 취약계층(노인·어린이 등)의 도메인 이름 편익 증대를 위하여 시작한 사업이다.

홈페이지 접속 시 영어주소 입력 대신 한글 주소만 입력해도 원하는 홈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국회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싶다면 영어 주소인 'http://www.assembly.go.kr' 대신'국회.kr' 혹은 '국회.한국'을 입력하면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된다.

(출처:유승희 의원실)

하지만 유승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글도메인 사업의 등록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 2011년 34만9466등록률을 달성했지만 해마다 등록률이 하락하기 시작해 2016년 현재는 10만5443건으로 70%가 줄었다. 국가 전체 도메인 점유율은 평균 9.7%로 한 자리 숫자로 낮아졌다.

특히 정부부처, 공공기관의 한글도메인 등록현황도 평균 42%에 불과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상위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조차도 한글도메인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출처:유승희 의원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ISA는 2013년 이후 한글도메인 사업에 대한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으며 뚜렷한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4년~2015년 홍보예산 편성도 되지 않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유지되어야 하며, 확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한글도메인사업은 정보취약계층의 편익 증대가 목표인데, 한글도메인사업을 관리하는 미래부 조차 한글도메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보격차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한글도메인 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