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송도 땅 보증채무 연장안' 가결…'일사부재의' 위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의회에서 한차례 부결했던 '송도6.8공구 보증채무 연장안'이 결국 시의회를 통과했다. 인천시는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 직전에서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미 부결됐던 안건을 제목과 내용만 일부 수정하는 '꼼수'를 부려 인천시와 시의회 모두 빈축을 사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일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송도 6·8공구 토지매각관련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관한 보증채무 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을 찬성 24표, 반대 5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이 동의안은 지난해 9월 교보증권 컨소시엄의 송도 땅 2필지 리턴권 행사에 따라 인천시가 5900억원을 돌려주기 위해 이들 땅을 되파는 과정에서 땅값을 금융기관 대출 형식으로 미리 받고 1년간 섰던 빚보증을 A1블록(공동주택용지 18판715㎡)은 6개월, R1블록(상업용지 4만4176㎡)은 1년 각각 늘리는 내용이다.

동의안이 통과됨으로써 인천시는 보증을 섰던 원금과 이자 등 금융비융을 합쳐 6335억원을 갚아하는 하는 부담에서 한시름 덜었다.

하지만 이 동의안은 지난달 30일 시의회에서 부결된 '송도 6·8공구 리턴부지(A1, R1) 보증채무 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의 제목이 바뀌었을 뿐 내용은 같다. 시는 새 동의안에서 '향후 6개월까지 사업 진행을 시가 점검하고 의렴 수렴 과정을 거쳐 보증기한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는 단소조항만 추가해 시의회에 다시 상정한 것이다.

시의회 역시 이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자칫 인천시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스스로 부결했던 안건을 새로 통과시키는 황당함을 연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시의 새 동의한 제출이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지적과 함께 시의회가 집행부의 감시·견제 기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보증채무 기간이 9월 5일 끝나기 때문에 연장 동의안을 승인받지 못하면 최대 6335억원의 채권매입 요구가 들어와 시가 디폴트에 빠지거나, 시금고 등에서 긴급 차입해 해결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34%에서 41% 늘어 재정위기 심각 단체로 지정된다"며 안건 재상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시의회 역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의안 일부를 수정하고 단서 조항을 삽입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발채무 발생 우려가 높은 사안에 대해 시의회가 감시는커녕 오히려 집행부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인천시는 지난 2012년 '토지리턴' 방식으로 싸이러스송도개발(교보증권 컨소시엄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매각한 3필지의 송도 땅 중 A1, R1 부지가 지난해 8월 환매 요청되자 원금과 이자 5900억원을 돌려주기 위해 같은해 9월 또다시 한화증권과 리턴제로 매각했다.

하지만 최근 1년이 다 되도록 이 땅을 매입한 업체들은 중도금 및 잔금을 내지 않고, 대신 채무보증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 인천시는 연장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