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뉴-비전' 선포…앞으로 감정평가 적정성 조사기능 전담

선수에서 감독으로 역할·체질개선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질서유지'기능 전담수행…감정평가수주는 중단
평가협력처 폐지·적정성조사본부 신설
대구 본사서 뉴-비전 선포식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감정원이 1일'한국감정원법' 제정·시행에 따라 '세계 최고의 부동산시장 조사·관리 및 공시·통계 전문기관'을 비전으로 새 출발한다.

감정원은 이날 오후 한국감정원법 시행일에 맞춰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도시 본사에서 '뉴-비전 선포식'을 연다.

한국감정원은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공적 기관으로 탈바꿈된다. 이에 지난 47년 동안 수행해 오던 감정평가 수주업무는 중단하고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와 보상평가 및 담보평가서 검토 등 감정평가 심판기능을 전담 수행하게 된다.

감정원은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선수기능'의 감정평가 담당부서인 평가협력처를 폐지하고 대신 타당성조사처·적정성조사처 및 시장관리처로 구성된 '적정성조사본부'를 신설해 '심판기능'을 강화했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기능 강화를 위해선 기존 '부동산공시처'를 '부동산가격공시본부'로 격상시켰다.

감정원은 감정평가분야 외에도 부동산시장 전반의 적정성조사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리츠 검사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 아파트관리비 및 도시정비와 뉴스테이 등 각종 개발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조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기존에 수행하던 부동산가격공시와 각종 통계조사업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시세조사와 정보제공 및 해외협력사업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감정원은 감정평가 수주업무 철수로 줄어드는 450억원 상당의 수익은 단독주택 공시업무 전담과 보상수탁 및 녹색건축 관련수익 확대 및 감정평가서 검토와 부동산 시세조사, 해외사업 등으로 보강해서 기능전환 이전의 수익을 초과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조정한 상태다. 감정원은 감정평가 철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수지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종대 원장은 "설립 근거법 조차 없던 감정원이 한국감정원법 제정으로 호적에 떳떳이 이름을 올리며 오늘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며 "혼탁한 부동산시장과 감정평가질서를 바로잡아 국가발전과 국민 권익향상에 이바지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완전한 공적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