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로스쿨 경력법관, 성대·이대·인하대 최다배출

대법,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26명 1일자로 임명…학부 비법학 전공자 많아, 기자 출신도 4명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 경력 법관 임용 결과, 성균관대와 이화여대, 인하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법관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1일 로스쿨 출신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신임 법관 26명에 대한 임명식을 열었다. 올해 법관으로 임용한 100명 중 사법연수원 출신 74명은 지난 4월1일 임명한 바 있다. 나머지 26명(로스쿨 출신) 경력 법관은 1일자로 임명했다.

26명의 경력 법관을 출신 학교별로 분석해보면 성균관대 로스쿨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화여대와 인하대 로스쿨도 각각 3명의 법관을 배출했다.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고려대, 서울대, 전남대, 충남대, 한국외대, 한양대 로스쿨이 각각 2명의 법관을 배출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13개 대학이 1명 이상의 법관을 배출했다.

연간 입학정원 100~150명의 '대형' 로스쿨이 법관 임용 경쟁에서 우위를 보였지만, 인하대와 한국외대는 상대적으로 적은 입학정원(50명)을 고려할 때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력 법관 중 변호사시험 1회 출신이 12명, 2회 출신이 14명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16명, 여성은 10명이다. 26명 중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이들은 3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경영학, 교육학, 인문학, 공학 등 다양한 전공자들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한국경제 등 기자 출신 법조인 4명도 경력 법관으로 임용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임 경력 법관은 내년 2월15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판사 연수교육을 받은 뒤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스쿨 출신 경력 법관은 지난해 7월1일 37명을 처음으로 임용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임용이다. 지난해에는 서울대 로스쿨이 5명의 법관을 배출했다.

경북대·전남대 로스쿨은 4명, 이화여대·충남대 로스쿨은 3명을 배출했다. 지난해 임용된 경력 법관 37명은 8개월 간 연수교육을 받은 뒤 지난 2월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31명 인사 때 각급 법원 재판부에 배치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