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근 회장 "노사관계 정체성으로 車산업 위기"

국제적·중장기적·유연적 노사관계로 전환해야…"3∼4년 단위 임금협약 등 필요"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이 19일 서울코엑스에서 열린 '스페인ㆍ이탈리아 자동차산업의 노동부문 개혁 사례 연구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대립적 관점에서 법제화된 노사관계가 30년 이상 존속되면서 국내 자동차산업의 위기조짐이 가시화된 가운데 '중장기형 임금협약' 등 노사관계 체질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19일 서울코엑스에서 열린 '스페인ㆍ이탈리아 자동차산업의 노동부문 개혁 사례 연구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정체성과 국내적ㆍ단기적ㆍ경직적인 특성으로 자동차산업 수출은 4년 연속 감소하고 생산도 정체 내지 감소 국면에 처하면서 완성차업계의 고용도 감소하는 등 위기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이러한 노사관계를 국제적ㆍ중장기적ㆍ유연적 노사관계로 체질을 전환하는 것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자동차산업협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개최했다. 완성차업계, 부품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자동차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국내 주력 완성차업체마저 국내 생산물량을 줄이고 해외 생산물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도 노사관계의 부담이 제일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체제 하에서는 어느 국가나 지역도 생산경쟁력이 약화된다면 종국적으로 그 생산기지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심각한 고용문제와 지역경제 문제를 회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노동개혁 사례 뿐 아니라 미국, 독일 등 주요 자동차 선진국들의 노사관계가 치열한 글로벌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두 협력적 노사관계로 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나라만 아직 1980년대 민주화 열망이 분출하던 시기에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대립적 관점에서 법제화된 노사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는 유일한 자동차 생산국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선진 경쟁회사에 대응할 수 있는 임금과 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화 돼 있는 사항들은 우리나라도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해당 국가와 지역의 고용유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고용창출과 직결돼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용'과 '임금' 간의 합리적인 빅딜 협상구조로 전환돼야 한다"며 "총액임금 부담이 선진국 경쟁사와 유사한 수준이 될 때까지 최소 향후 3∼4년간 총액임금 인상을 최소 수준으로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유지와 미래세대를 위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사관계를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국가적 과제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신차개발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자동차산업 특성을 감안해 3∼4년 단위의 중장기형 임금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며 "생산성과 무관하게 근무연수에 따라 급여가 오르는 호봉제를 완화하고 직무형태, 숙련도 등에 대한 반영을 확대하는 등 생산성을 반영한 성과형 임금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근로형태는 '초과근로'와 '휴일근로'로 단순화하고 이들간의 중복할증제도를 폐지함과 아울러 할증료 수준에 있어서도 '휴일근로' 50% 할증률에 대비해 평일에 근무하는 '초과근로'는 적정 수준으로 하향 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아웃소싱의 탄력적 활용과 회사의 합리적 해고에 대한 인정범위와 요건도 선진국과 동등수준으로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변동에 따른 수요변화에 차종별, 공장별 생산량 조절이 가능하도록 '도급제 활성화ㆍ파견근로 확대' 등 아웃소싱의 탄력적 활용이 보장돼야 한다"며 "생산계획 변화에 따른 개인별 효율적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기간을 6개월 이상(현행 2주)으로 확대하고 전환배치도 회사의 경영사항 판단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간에 열린 마음을 통한 진지한 대화와 논의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우선적으로 노사간에 자기 회사의 경쟁력이 글로벌 경쟁속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러한 공감대 형성과정에서는 노사간의 신의 원칙에 따라 임금인상이나 파업 등 물리력 행사를 자제한다는 협약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할 경우 노사간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노사전문가, 시민단체, 학계 등 중립적 전문가 집단이 컨설팅이나 중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