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발전전략]은산분리 완화로 인터넷전문銀 탄력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한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5일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중 금융 부문의 핵심은 '핀테크 활성화'와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로 요약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발목을 잡았던 은산분리 규제의 벽을 낮춰 핀테크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맞게 자산관리 서비스의 저변도 넓히겠다는 것이 골자다.

5일 정부는 핀테크매출액은 현재 2조7000억원 수준에서 3조7000억원대로 늘리고 해외점포 자산규모도 940억달러에서 1600억달러로 증가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은산분리 규제부터 완화했다고 밝혔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까지(기존 4%) 확대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가로막아온 규제의 벽을 허물겠다는 것이다. 핀테크 기업도 직접 외화송금을 허용토록하겠다고 했다. 빅데이터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보험과 빅데이터를 접목해 소비자 맞춤형 보험상품을 출시토록 할 방침이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조달에 나선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에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벤처기업에게 코넥스 시장 특례상장 기회를 주거나 장외시장 참여 기회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자산관리 서비스도 강화한다. 로보어드바이저에도 대고객 자문 일임서비스 제공을 허용해 자산 관리의 저변을 넓힐 방침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고령층의 사적연금과 보험, 부동산에 대한 자산관리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금융상품 통합 비교와 공시서비스의 맞춤형 검색기능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거래소 지주회사 체제 개편,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해 자금조달 기능 활성화, 금융사 인프라 수출 확대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의 질과 양 확대에 나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