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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태양광업계 ‘따가운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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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타 지역 태양광 시설 불허하고 국가정원에만 태양광 ‘올인’납득 안돼”
“국가정원 집중 보다는 순천지역 전체 에너지 자급률 위해 균형 개발 필요”


[아시아경제 박호재 기자 ]순천시가 최근 순천만국가정원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완료, 발전에 들어간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것에 대해 태양광업계의 눈총이 따갑다.
순천시는 지난 13일 순천만정원 에너지 자립률 100% 달성을 목표로 서문 주차장에 260kw 규모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고 2018년까지 20억원을 들여 발전시설을 추가 설치할 예정임을 밝혔다.

그러나 태양광업계는 순천시의 에너지 행정을 앞뒤가 맞지 않는 ‘고무줄 행정’이라 비난하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20일 태양광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A씨는 “관내 다른 지역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막으면서 순천만정원 태양광시설 설치만 시 에너지 행정의 자랑처럼 홍보하는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아전인수식 사고의 전형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친환경에너지 연구 관련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B씨는 “정부 운영관리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정원 에너지 자급률도 중요하지만, 순천시 지역 전체의 총괄적인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며 시 에너지 행정이 균형감을 잃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순천시는 지난 해 전남도가 허가한 별량면 소재 순천만 폐염전 일대 태양광 발전사업 7건과 전임 순천시장이 기 허가한 2건의 발전사업 개발행위 신청에 대해 모두 불허가 처분을 내려 사업자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순천시는 순천만 보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차원에서 무분별한 개발 보다는 보존이 이뤄져야 한다는 불허의 입장을 내세웠고, 사업자들은 국토계획법상 태양광시설이 가능한 지역이어서 이미 사업허가가 났는데도 뒤늦게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일관성없는 행정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전남도로부터 받은 발전사업허가에 따라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폐염전을 매입했으나 순천시의 개발행위 불허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 사업자들은 현재 순천시와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박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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