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떠넘기기식 졸속 지방재정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방재정 보전 방안 약속 이행할 것 주장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윤희 대변인(공보부대표)는 16일 박근혜 정부는 지방재정 말살하는 지방재정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결정의 절차방식부터 바꿔야한다며 정부의 절차적 합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인 정책강행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과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배제하고 통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지방과의 토론, 전문가들과의 논의 등을 통한 절차를 밟아야한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와의 상생과 협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떠넘기기식 졸속 지방재정개편안을 즉각 철회, 2014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 밝힌 지방재정 4조7000억원 우선 보전 방안 약속을 먼저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