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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방재정개편안 반발 지자체와 공동대응"

최종수정 2016.05.20 09:40 기사입력 2016.05.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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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가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과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과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와 수원ㆍ용인ㆍ화성ㆍ과천ㆍ성남ㆍ고양 등 6개 지자체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수원 등 6개 지자체는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정부로부터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9일 집무실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재정개편안 대응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최성 고양시장은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남 지사는 "정부가 내용과 과정에 모두 잘못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나도 (시장들과) 같은 생각"이라며 "힘을 합해 정부와 잘 협의해 나가면서 이 문제가 옳은 과정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은 1800억원이 감소하는데 가용재원이 1000억원이다. 컨벤션 건립, 비행장 이전 사업이 다 중단된다"며 "조정교부금 줄었는데 행자부는 늘었다고 한다. 이렇게 허술하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사전예고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런 강제가 어딨나. 도저히 시를 운영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예산을 못 지키는 시장이 무슨 시장이냐. 사퇴를 고민할 지경"이라고 했고, 신계용 과천시장은 "법도 아니고 시행령 하나로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문제"라고 성토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ㆍ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ㆍ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아 경기지역 6개 불교부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남 지사는 지난 11일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지방재정개편안은) 새로운 재원 마련 없이 하향 평준화하는 안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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