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와 수원ㆍ용인ㆍ화성ㆍ과천ㆍ성남ㆍ고양 등 6개 지자체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수원 등 6개 지자체는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정부로부터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9일 집무실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재정개편안 대응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남 지사는 "정부가 내용과 과정에 모두 잘못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나도 (시장들과) 같은 생각"이라며 "힘을 합해 정부와 잘 협의해 나가면서 이 문제가 옳은 과정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은 1800억원이 감소하는데 가용재원이 1000억원이다. 컨벤션 건립, 비행장 이전 사업이 다 중단된다"며 "조정교부금 줄었는데 행자부는 늘었다고 한다. 이렇게 허술하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예산을 못 지키는 시장이 무슨 시장이냐. 사퇴를 고민할 지경"이라고 했고, 신계용 과천시장은 "법도 아니고 시행령 하나로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문제"라고 성토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ㆍ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ㆍ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아 경기지역 6개 불교부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남 지사는 지난 11일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지방재정개편안은) 새로운 재원 마련 없이 하향 평준화하는 안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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