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수원ㆍ성남ㆍ고양 등 경기지역 6개 지자체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경기도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압박공세에 나선다.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 5개 지자체장은 19일 오후 6시 경기도청에서 남경필 경기지사를 만나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철회를 위해 나서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중국 광둥성과 우호협약 체결을 위해 3박4일 일정으로 18일 출국해 면담에 불참한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 1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하향평준화"라며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6개 시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6개 지자체는 이보다 더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바라고 있다.
지자체장들은 이어 20일 오후 4시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을 만나 지방재정개혁 방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6개 지자체장들은 지난 11일 국회를 방문해 일방적인 정부의 개혁추진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또 포천ㆍ파주ㆍ광주ㆍ양주를 제외한 도내 27개 시ㆍ군은 지난 4일 공동성명을 통해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은 자치분권을 훼손한 것"이라며 재고를 촉구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섰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2일 시ㆍ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ㆍ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재정개혁방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은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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