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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개 지자체 남경필지사에 '지방재정개편 철회' SOS

최종수정 2016.05.19 07:25 기사입력 2016.05.1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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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이 주민들을 상대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주민들을 상대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수원ㆍ성남ㆍ고양 등 경기지역 6개 지자체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경기도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압박공세에 나선다.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 5개 지자체장은 19일 오후 6시 경기도청에서 남경필 경기지사를 만나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철회를 위해 나서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중국 광둥성과 우호협약 체결을 위해 3박4일 일정으로 18일 출국해 면담에 불참한다.

지자체장들은 이날 남 지사와의 면담에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자치와 분권의 헌법정신을 거스르고 지방 재정을 파산위기로 몰아가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남 지사가 나서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 1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하향평준화"라며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6개 시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6개 지자체는 이보다 더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바라고 있다.

지자체장들은 이어 20일 오후 4시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을 만나 지방재정개혁 방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처럼 6개 지자체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엄청난 세수 감소 때문이다. 2018년부터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업체가 많은 화성시는 1000억원 이상, 수원시는 936억원, 용인시는 678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정부의 조정교부금 배분기준까지 바뀔 경우 화성시 1416억원, 용인시 1046억원, 성남시 891억원, 수원시 891억원, 고양시 752억원, 과천시 294억원이 추가 감소하게 된다.

앞서 6개 지자체장들은 지난 11일 국회를 방문해 일방적인 정부의 개혁추진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또 포천ㆍ파주ㆍ광주ㆍ양주를 제외한 도내 27개 시ㆍ군은 지난 4일 공동성명을 통해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은 자치분권을 훼손한 것"이라며 재고를 촉구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섰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2일 시ㆍ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ㆍ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재정개혁방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은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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