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섭 전 여수시장 구명 서명 운동 ‘논란’

[아시아경제 김종호]

목회자들 “지역발전 기여 충분히 반성”
시민단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

공사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구속 수감 중인 오현섭 전 전남 여수시장에 대한 특별사면 청원서명 운동이 ‘논란’이다.

17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최근 오 전 시장에 대한 청원운동이 여수지역 일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오 전 시장 구명 서명 운동은 내달 중순까지 1차, 2차에 걸쳐 5000명을 목표로 진행될 계획이며 현재 500여 명이 서명 운동에 동참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가세하면서 서명 운동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주승용, 이용주, 최도자, 이정현, 정인화 국회의원 당선자 5명도 이미 사면을 위해 서명을 한 상태고 현재 시·도의원과 경제계 등으로 서명 대상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목회자들은 오 전 시장의 지역발전 기여도와 현재 6년 이상의 수감 생활을 통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폐화된 점 등을 들어 8·15특사 또는 감형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오 전 시장 특별사면 청원 서명 운동이 알려지자 여수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수시민협의회은 17일 성명을 통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며 “전남동부권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사회통합을 위해 서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돼 있다며 특별사면은 ‘법 적용의 평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협은 “국민의당 이용주 당선인은 법의 허점을 악용한 악질 범죄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강철중 공약’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공약한 뒤 배지를 달기도 전에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이번 사면에 서명 동참한 전남 동부지역 정치인에게 서명 취하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오현섭 전 여수시장은 여수시민에게 과오를 청산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기 복역 후 출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2010년 10월 30일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김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