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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 차량전복 대리기사 벌금 300만원 확정

최종수정 2016.05.15 09:00 기사입력 2016.05.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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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원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성립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중앙선을 넘어 차량전복 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 기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인천의 5차선 도로 2차선을 달리다가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도로 중앙에 설치된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충돌로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전복됐고, 뒷자리에 탄 피해자 B씨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은 "대리운전을 하다가 중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무거운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대법원


A씨 측은 "도로 중앙에 설치된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고 반대 차로에 전복되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중앙선침범은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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