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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설명회 늦춘 배경은..

최종수정 2016.05.11 06:53 기사입력 2016.05.1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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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시가 이달부터 진행하려던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전격 연기했다. 서울의 청년층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추진했다가는 역풍이 적잖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당초 지난 4일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등 동남권을 시작으로 이번 주까지 각 권역별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설명회를 진행키로 했었다. 지난달 26일 박 시장이 직접 나서 시민을 상대로 사업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했으며 그 후속으로 준비했던 절차다.

서울시 관계자는 "권역별 설명회는 각각 개별사안에 대한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연기했다"며 "사업에 관심 있는 토지주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개별적으로 사전 검토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검토신청서를 향후 관련 조례 등이 제정돼 실제 사업이 추진됐을 경우 필요한 행정수요나 소요예산 등을 가늠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추진에 관심이 있는 토지주의 경우 개략적인 사업성을 검토받거나 사업계획서 수립자문, 재원조달 방안, 임대주택 관리업무 등 전반에 걸쳐 서울시에 요청하는 게 가능하다.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이번 사업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회를 열 경우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사업범위나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조례에서 정해야 하는데 정작 관련 조례를 의회에 올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게 확정된듯 시민들에게 알리는 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달 말 입법예고 공람기간을 끝냈으며 다음달 열리는 268회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박 시장이 특혜논란을 감수하고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건 서울 내 청년주거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1년 가까이 외부 전문가와 관련업계 종사자와 협의를 거쳤다. 그러나 관련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불거진데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고가월세를 부추겨 청년주거안정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추진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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