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포퓰리즘 공약 최우선 순위 배치

10대 공약 발표

與 일자리 공약 1~3순위…세부계획 절반, 재원 명시 안해
野 '기초연금 30만원 제공' 최우선 공약…자금 조달 계획 불투명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포퓰리즘(인기영합 선심성공약) 논란에도 불구하고 복지와 일자리 확대를 20대 총선 최우선 공약으로 정했다. 이들 공약은 그동안 재원규모가 방대한데 구체적인 조달 계획도 불분명하다.

여야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10대 공약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하위 70% 노년층에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1순위로 배치했다.

더민주는 공약이 완성되는 2018년 기준으로 약 18조7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1인당 10만∼20만원씩 차등지급하는 현 제도에 비해서는 6조4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 신재생에너지, 사회복지 등에서 청년일자리 34만8000개를 창출하고 공공부문에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민간영역으로 확대해 3년간 25만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2순위로 올렸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정소요 규모는 연간 1조1700억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더민주는 청년구직활동 보장을 위해 청년안전망도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는 연인원 10만명 기준 2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더민주가 언급한 두 가지 공약만 지키더라도 한해 7조83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20대 국회 내내 유지하기 위해서는 30조원 이상이 소요된다. 특히 노년층에 제공하는 기초연금은 향후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추세를 감안할 때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그만큼 예산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더민주가 1, 2순위로 복지와 일자리 공약을 배치했지만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이다. 더민주 정책위 관계자는 "법인세 인상과 국민연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약을 지키기 위한 재원조달이 최대 난제"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10대 공약의 1∼3순위를 모두 일자리 확보로 배치했지만, 세부 항목 가운데 절반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를 적시하지 않았다.

1순위 공약인 '내수활성화'에서는 관광산업과 해양관광에 2020년까지 약 459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돕는 유턴경제특구 설치에 대해서는 재원소요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2순위인 미래성장동력 육성의 경우 4가지 세부 공약이 있지만 이 가운데 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사업에 향후 4년간 4500억원을 투입한다고 언급했을 뿐, 중소기업 특허공제제도 도입, 창조경제 활성화 기여 기업의 발굴 포상 등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계획을 명시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또 경력단절여성 재취업과 노년층 일자리 확대에는 각각 2605억원과 4218억원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년희망아카데미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청년희망재단 활용을 검토한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재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이외에 소상공인 지원공약 가운데 하나인 자영업자 세제 혜택 및 폐업 후 재창업자 지원 강화 공약에 대해서도 '재원 추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공약은 지도부 차원에서도 관심이 높다"면서 "재원 조달은 수정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