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이통3사, 40만원 불법보조금 조사

휴대폰 판매점(사진은 기사와 무관)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7과 S7 엣지'의 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3사가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고 온ㆍ오프라인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KAIT는 단속반을 구성하고 지난 주말부터 시장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점검과는 별개로 이통사가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삼성전자 갤럭시S7, LG전자 G5 등 이달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일부 판매점에서 출시 전 재고떨이를 위해 페이백을 과도하게 지급,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해 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주말 일부 판매점에서는 갤럭시S6와 G4 등에 대해 40만원 이상의 페이백이 단발적으로 지급됐다. 페이백이란 휴대폰 구입 후에 소비자에게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돈을 말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에서는 공시지원금을 3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동통신업계는 갤럭시S7ㆍS7 엣지가 출시되는 이번 주말 페이백 경쟁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직접적인 감시가 어려운 온라인 판매망에 대해서는 휴대폰 가격을 한 번에 지불하는 '현금완납' 거래가 평균보다 지나치게 많이 계약되는 유통점 등을 주로 조사할 계획이다. 통상 불법 페이백은 현금완납을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매장은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위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일부 판매점에서는 공시지원금을 준수하는 판매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추후 개인 계좌에 30만~40만원을 돌려주는 방식의 불법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이통3사는 불법 판매를 진행하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기기 공급을 중단하는 등 자체적인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이통통신사 한 관계자는 "3월 신제품 출시에 맞춰 대규모 불법 판매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통사가 자체적으로 불법 거래를 단속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