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대통령 취임 후 경제민주화 꾸준히 추진"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25일)을 앞두고 펴낸 '박근혜정부 3년 정책 모음집'을 통해 꾸준한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다양한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모음집 경제민주화 부분을 보면 정부는 "과거 정부에서 엄두도 내지 못하던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해 대기업 순환출자수가 9만 7658개(2013년 4월)에서 94개(2015년 12월)로 99% 이상 축소됐다. 또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금지를 진행"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규모가 2012년 17.7조원(20.9%)에서 2014년 7.9조원(11.4%)으로 감소했다.

중소기업ㆍ자영업자 보호 측면에선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면서 90% 이상의 납품업체가 '불공정 관행이 2014년~2015년 2년 연속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세부적으로 하도급 수급사업자의 92.3%, 유통 납품업체의 90.6%, 가맹점주의 77.6%가 거래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해선 "3배 손해배상, 신규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경제민주화 법안 20개중 13개의 입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7개 법안도 입법 추진중에 있다"고 청와대는 모음집을 통해 설명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