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1일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오는 5월 시범운용을 거쳐 내년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계 자산운용사와 증권사가 다수의 투자자의 매매를 하나의 계좌로 통합 운용하는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이 이번 개선안의 주요 골자다.
이번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은 지난해 8월 실무협의체(워킹그룹)를 구성한 이후 첫 성과물로 그동안 정부와 MSCI간 적극적인 교감이 있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8년 이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시도가 있었지만 그간 정부는 줄곧 MSCI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전향적 태도는 대외 악재에 취약한 국내 증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안팎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시장점검회의 등을 통해 수차례 국내 증시가 대외악재에 유독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건전성 강화와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해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그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비교했을 때 최근의 태도는 전향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단기에 개선안을 내놨다는 점에서 MSCI와 이견을 상당부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만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에도 불구하고 MSCI 선진국 지수 조기편입을 낙관하기만은 힘들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MSCI가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 이외에 역외 원화시장 개설과 관련한 요구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원화 변동성 확대 우려로 역외 원화시장 개설과 관련해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용범 사무처장이 지난달 27일 외환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원화 환전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역외 원화시장 개설문제는 단기에 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반적인 시스템 손질이 필요할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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