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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아달라·5자회담 열자" 거듭된 압박에도 꿈쩍않는 중국

최종수정 2016.01.24 06:00 기사입력 2016.0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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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청와대)

(사진제공 : 청와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북한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 개최를 당사국들에 제안했지만 그 성사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6자 회담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중국과 러시아가 박 대통령의 계획을 따라줄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가 예상됨에도 박 대통령이 5자 회담 개최를 제안한 이유로는 몇 가지를 꺼내볼 수 있다.

기본적 인식은 북한의 참여만을 마냥 기다리며 8년째 가동 중단 상태인 6자 회담으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사실상 '6자 회담 무용론'이다. 6자 회담이 공전하면서 북한은 핵개발을 할 시간을 벌었고 결국 4차 핵실험을 감행했지만 나머지 5개국들은 전혀 손을 쓰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이라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 북핵 해법을 논의하고 북한을 압박해 핵포기를 이끌어내는 '시도'는 해야 하지 않겠냐는 게 박 대통령의 메시지로 파악된다.

이번 제안은 북한 핵실험 후 박 대통령이 줄기차게 강조해온 '중국 역할론'의 일환이기도 하다. 5자 회담이 성사되면 한미일 3국이 대북 제재 방안을 놓고 중국을 힘 있게 압박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중국보다 대북 제재에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러시아까지 가세해준다면 중국이 지금처럼 미지근한 태도로 일관하긴 어렵지 않겠냐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뻔히 예상되는 5자 회담을 중국이 수용할리 만무하다. 중국이 5자 회담에 응할 것이라면 애초부터 대북 제재에 소극적일 이유도 없었다. 실제로 중국은 박 대통령의 5자 회담 제안이 알려진 후 즉시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른 시일 안에 6자 회담을 재개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추진해 동북아지역의 장기적 안정을 도모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6자 회담의 틀에서 북핵을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박 대통령의 '5자 회담 제안'은 중국을 설득하고 북한을 압박할 실효적 조치 마련이 어렵다는 한계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성사되기 어려운 제안을 내놓는 것 자체가 그만큼 던질 카드가 없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북핵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는 정부의 신뢰도 차원에서 국내용으로 내놓았을 것이란 비판적 시각도 제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외교안보분야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데 모든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기존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와 압박 카드를 병행해 적용해야 하는데 지금은 완전한 압박 시기라는 것이다.

"당분간 남북관계가 어렵고 정체상태가 불가피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북 정책의 확고한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당장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 있게 접근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다. 어렵더라도 북한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서 나아가 통일 환경을 조성해서 북핵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2일 오전 청와대 외교안보분야 업무보고 박근혜 대통령 모두발언)

그러나 중국의 비협조, 이에 따른 안보리에서의 강력한대북 추가제재안 마련의 어려움, 5자 회담 실현 가능성 부재 등 상황이 이어지면서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안보지형은 4차 핵실험 후 별다른 전환 계기 없이 이대로 굳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박 대통령이 완전히 새로운 카드를 꺼내야 할 텐데 그마저도 마땅해보이진 않는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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