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연합회, 서울·충북교육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6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해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연합회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각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이므로 교육감은 법적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과 충북, 충남교육청을 고발했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다른 시도교육청도 준비가 되는대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과 경기, 세종, 강원, 전북, 광주, 전남 등 7곳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