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문턱 확 낮아진다는 리모델링 실현 가능성은

최근 포스코 더 샵으로 거듭난 강남 개포 우성9차단지 리모델링 이전 모습.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오는 3월부터 한 차원 다른 아파트 리모델링이 가능해지면서 관련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 업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건축물 힘을 지탱하는 내력벽도 허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해 2가구 이상 통합 등 경제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리모델링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실시할 때 수직증축 가능 안정등급 유지 범위 내에서 내부 평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기준'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기준이 마련되면 2베이 일색인 구형 아파트 평면을 3베이 구조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베이란 아파트 전면부에 배치된 방이나 거실 등 벽면으로 나뉘어 독립화 된 공간의 수를 말한다. 아파트 전면이 보통 남향인 점을 감안할 때 베이가 많을수록 빛이 잘 들어오고, 환기와 통풍에도 유리하다.

각 공간마다 발코니가 따라 붙는 만큼, 확장 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면적을 많이 받아 소형 아파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번 기준 변경 추진은 재건축 연한이 상당 기간 남은 노후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추진에 활로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주차장 문제 정도만 개선이 될 뿐 실제 거주 공간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데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공사비 투입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져 사업 진척에 어려움이 있었다.

경기도 분당, 일산, 평촌, 중동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대부분이 20년을 넘어 리모델링 대상이지만 현재 분당 일부에서만 진행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세대 합산 리모델링 등 적용이 가능한 단지는 수도권에만 14만 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조치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건축물을 떠받치는 기둥인 내력벽까지 허물어 수직증축에 나설 경우 붕괴사고 우려가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력벽 철거 기준 세부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시킨 만큼 개정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명확한 기준 마련 없이 규제 완화 방안을 예고해 수도권 1기 신도시 입주민 표를 의식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의 판정은 현재의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판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