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조4000억 선박펀드 조성해 해운업 지원사격

부채비율 400% 이하 낮춘다는 전제 하에 선박펀드 조성해 지원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1조4000억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해운산업을 지원에 나선다. 다만 부채비율을 400% 이하로 낮출 경우에만 지원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에따라 부채비율이 높은 한진해운·현대상선 등 국내 양대 선사가 당장 지원을 신청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해운산업과 관련해 현재의 해운업 구조로는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선사의 장기적인 존립을 위한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선박펀드를 만들어 나용선(裸傭船·BBC) 방식으로 선박 신조(新造)를 지원한다. 부채비율에 영향이 없어 해운사가 선호하는 선박 건조 방식이지만, 배의 잔존가치에 대한 위험부담을 투자자가 지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선박금융 방식이다.

지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면 펀드 투자자의 50%는 일반금융기관에서 모집하되 자금회수 시 선순위 보장해 주기로 했다.

후순위 투자자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산은캐피탈 등 정책금융기관이 투자비중의 40%를 맡기로 했다. 나머지 10%는 지원신청 해운사가 부담하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자보증은 무역보험공사(선순위 투자자)와 해양보증보험(후순위 투자자)이 각각 맡기로 했다.

운영 초기에는 펀드를 12억 달러(약 1조4천억원) 규모로 조성하되 수요에 맞춰 규모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출자지분에 따라 구성되는 투자심의위원회가 결정하되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해 초대형·고연비 선박 신조를 우선해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다만 부채비율이 400% 이하를 달성했을 경우에만 펀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정했다. 이와 관련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책금융기관과 선박금융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부채비율이 400% 이하가 돼야 해운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조선업은 채권단 주도로 진행 중인 구조조정을 원안대로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석유화학과 철강 업종의 일부 공급과잉 부문도 설비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