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신당 '합리적 개혁노선'…증세 솔직하게 이야기하자"(종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제훈 기자] 안철수 의원은 27일 신당의 기조에 대해 "낡은 진보와 수구보수 대신 '합리적 개혁노선'을 정치의 중심으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안 의원은 공정성장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증세의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신당의 기조 등에 대해 설명하며 "1970대 개발독재와 1980년대 운동권의 패러다임으로는 2016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정치를 시작하고, 그런 정당을 만들 때"라고 말했다. 그는 "새정치의 목표와 비전인 우리 사회의 총제적 변화"라며 공정성장, 교육개혁, 격차 해소, 안보와 통일·외교 원칙 등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공정성장이 경제제일의 제일 기조로 삼아야 한다"며 "온갖 독과점질서를 공정거래질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을 시장답게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분배하에 우리는 다시 성장할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성장론이 "경제민주화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기조 발표를 통해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청소년을 인성을 갖춘 인재, 창의성을 가진 인재, 함께 일할 줄 아는 인재로 키워내야 한다"며 "시험 위주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현재의 수직적 교육질서로는 어림도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부모의 경제력이나 거주지와 무관하게 질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의 문제는 일자리문제이고 노후대책 문제"라고 지적했다.

격차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정성장의 질서를 만드는 것은 격차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대기업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각종 반칙을 막지 못하면, 중산층과 서민은 버텨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체계가 더 촘촘해져야 한다"며 "인프로 구축하는데 재정이 많이 든다면 증세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증세와 관련해 "정치권은 제 역할을 다하며 질책을 듣더라도 국민들께 솔직하게 증세에 관해 말씀드러야 한다"며 "전반적인 세금체계를 들여다보고 계층간, 소득간 균형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보와 통일,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할 수 없지만 교류 협력에 있어서는 유연성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어떤 형태로든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이 단절되어 있는 것보다는 낫다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의 전제는 평화 관리이며 교류협력의 전면화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외교와 관련해서는 한미동맹 근간 위에 중국과의 협력 강화, 일본과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절망에 대해 "경제가 문제"라며 "정치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정치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서 대안을 찾는 게 아니라, 같은 편끼리 똘똘 뭉쳐 있으니, 좋은 답을 낼 수가 없다"며 "정치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가 문제다. 정치부터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감과 소통, 참여와 개방, 연대와 협치가 이 시대 정치의 중심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여야 간의 이념적, 정략적 대결을 끝내고 국민의 삶의 문제를 가장 우선으로 대화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여당은 졸속으로 안을 내놓고 밀어붙이려고 하고, 야당은 반대하는 대립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을 정치의 피해자로 만드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한다"며 "나는 정답이고 너는 틀렸다고 결론을 정해놓으면, 대화와 합의는 불가능하다. 무조건 색안경을 쓰고 상대를 낙인찍고, 배척하는 뺄셈의 정치에 대화와 타협의 여지는 없다"고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