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기 의장 "금융개혁 후진없다…요요현상 없을 것"

제 17회 금융개혁회의 마친 민상기 금융개혁 의장 "윷놀이에서 말하는 백도 없을 것"

금융개혁회의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개혁이 후퇴하는 요요현상은 없을 것이다. 한칸 더 퇴보하는 윷놀이에서 말하는 '백(back)도'는 하지는 않을 것이다."

'금융개혁회의'를 장장 9개월 동안 이끌어온 민상기 의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제 17회에 걸친 금융개혁회의를 끝내고 나서 연 '금융개혁 성과' 브리핑에서 "개혁에 후진은 없다"는 점을 제차 강조했다. 민 의장은 "규제를 완화한 후 어렵다고 다시 돌아오는 요요현상은 하지 않겠다"면서 "뒤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금융개혁회의는 지난 3월 17일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전략’에 따라 민간 심의기구로 발족됐다. 학계, 금융계, 산업계 등 총 19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고 17회 회의 때마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의장으로 선임된 민상기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 기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왔다.

민 의장은 금융개혁회의가 1997년 금융개혁위원회 이래 약 18년만에 출범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소회를 밝혔다. 또 금융개혁회의는 비(非)금융권과의 융합, 저금리·고령화의 파고 속에서 금융의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금융개혁회는 17회, 자문단 회의 74회, 추진단 회의 4회를 열어 세부 실천과제 70개중 60개 과제를 심의·발표했다.

민 의장은 "금융개혁 자문단 54명의 교수와 박사들의 도움이 컸다"면서 "안건마다 이 분들이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금융개혁 회의가 심의 의결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위원회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외환 세제 문제 등은 다른 부처와 협업을 필요로 해 추진단을 만들어서 협의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책 추진이 발빠르게 이뤄졌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 의장은 "실제 개혁회의를 해보면 보통 조율하고 결정이 되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가서 다시 최고경영자의 사인을 받아서 집행하는데 시차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17회 회의 모두 감독원장님과 위원장님이 세시간씩 합석을 했기 때문에 결정사안을 바로 집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민 의장은 "다른 개혁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을 한다면 효율적이어서 모델을 하나 만들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평가했다.

민 의장은 "금융개혁회의는 17차 회의로 활동을 종료하지만금융개혁은 지속되어야 하고 계속 될 것"이라면서 "새로운 개혁과제를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는 한편, 기존에 발표한 방안들의 입법 등을 통해 차질없이 제도화하고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