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서비스산업발전법 결론 못내…'4자 협의'로 재논의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여야는 26일 오후 릴레이 회동을 갖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마땅한 결론 도출은 하지 못했다. 대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당 간사와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4자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쟁점법안 릴레이 회동의 첫 순서로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한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양당의 서비스산업발전법 논의에선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이견이 걸림돌이 됐다. 새정치연합은 보건의료 산업을 별도로 논의할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난색을 표했다.

강 의원은 "야당의 제안은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은 빼고 보건의료소위원회를 만들자는 안인데 저희로서는 그 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대신) 저희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서 약속한 게 있다"면서 "의료법 15조와 국민건강보험법 5조·41조·42조가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제외할 수 있단 제안을 드렸는데 야당이 이걸로 의료 공공성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른 조항을 더 제시해주시면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의원은 "보건의료는 서비스산업 내에서도 제도 개선만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세재 지원을 통한 진흥정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처리하자고 하는 제안을 한 것인데 여당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견 절충에 실패한 여야는 추후 '4자 협의'를 통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재논의키로 했다. 윤 의원은 "추가 논의에 대해서는 복지위의 여야 의원을 한명씩 더 추가해서 기재위 여야 간사와 함께 4자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