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 성장경로 불확실성 높다…통화 완화 기조 지속"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경제성장세의 회복이 이어지도록 통화 완화 기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은은 24일 발표한 '201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새로운 물가안정목표 하에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완화기조를 지속하면서도 금융안정에 유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내년 국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개선되고 수출 부진도 완화되겠지만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이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점차 높아지겠지만 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주택매매가격도 공급물량 확대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금리 인상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가능성이나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와 저소득ㆍ저신용 가구의 신용 리스크 등이 금융시스템의 위험요인으로 상존하고 일부 대기업의 경영상황 악화도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잠재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내년에도 한은은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완화 기조 장기화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적, 미 연준 통화정책과의 비동조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에도 유의해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 등 민간신용 증가세, 저소득 가계·한계기업 등 취약부문의 리스크,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또 구조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거시경제여건을 제공하는 데도 유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새롭게 설정된 물가안정목표 맞춰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정책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결문의 내용, 기술방식 등을 개선하고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자료의 공개범위의 확대와 조사·연구자료의 발간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새물가안정목표의 운영방식과 물가상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회에 제출하는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발간 횟수를 연2회에서 4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통화정책수단의 실효성 제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한은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의 핵심 선정 기준을 규정해 공표하는 등 공개시장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적절히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내외 리스크 증대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적극 대비할 예정이다. 역내 금융안정망 기능을 확충하고 통화스왑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외환시장 불안시에 대비한 단계별 종합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밖에 미국 금리인상 지속 등으로 국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종합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이의 은행업 및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을 심도있게 연구할 방침이다.

한은은 "앞으로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통화정책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금융·외환시장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안 우려시 적극 대응하는 한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매달 열렸던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2017년부터 연간 8회로 축소하기로 했다. 줄어드는 4회는 금융안정 관련 회의로 대체할 계획이다. 단 내년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금통위는 올해처럼 매월 열린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