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시장진입 규제 허문다..기업 중심 경제시스템 구축"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기업들이 규제에 발이 묶여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 애먹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바뀐 글로벌 환경에 맞게 수출입에서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GVC) 위주로 통상 정책이 전환된다. 정부는 사회적 자본 축적 등에 더 집중하며 민간주도 경제시스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7일 열린 5차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심의했다.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과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연구작업반이 향후 5∼10년간 한국 경제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를 연구해 내놓은 결과물이다.

연구작업반은 "기하급수적인 기술 발전, 글로벌 경제 통합, 세계 경제질서 재편, 저성장과 고령화 등이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 주도의 추격형 성장모델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유연한 경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하고 활력있는 경제'를 경제발전 비전으로,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으론 '유연한 시장경제 시스템으로의 재정비'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민간 주도의 경제 원칙이 정착되는 한편 정부는 규제 개혁, 소통·갈등 관리 등 등 시장경제의 이점을 살리는 쪽으로 역할을 전환할 계획이다.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진입 규제는 네거티브(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전면 전환될 예정이다. 일부 대기업이 인허가 규제로 인해 시제품을 외국에서 실험하는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경쟁력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정부 정책이나 제도가 신설·변경되는 시점에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기업들이 빠른 환경변화에 대응해 경영자원을 신속히 재배치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을 적극 유도한다. 사업재편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합병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한시적 특례를 부여키로 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춘 벤처기업을 대기업이 사들이는 '실리콘밸리식 M&A'나 기술금융 등을 활성화해 신기술과 산업에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기업이 새로 개발한 상품과 서비스는 일단 출시하게 한 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규제하는 '사후적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등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로의 패러다임 변화도 추진된다. 시장기능과 경쟁요소 도입을 우선으로 하고 기업이 혁신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기업 관련 제도와 지원 정책을 기업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소·중견·대기업이 상생하는 건실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정부 역량이 집중될 예정이다.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는 연구과제 중심에서 연구기관 중심으로 전환한다. R&D 사업구조와 절차를 간소화 하고 신속한 추진이 필요할 때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적용키로 했다.

통상 전략의 중심은 수출입이 아닌 GVC가 될 전망이다.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해 중국에서 생산한 뒤 최종적인 부가가치는 미국이 가져가는 것처럼 글로벌 분업구조가 확대되고 있어서다. 이를 위해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이른바 '메가 FTA(자유무역협정)'에 적극 참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선 정부 내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정년을 추가 연정해 노동기간과 연금수급 기간 간 괴리를 좁힌다는 계획이다. 재정추계와 연계해 국민연금 등 보험료를 인상하고, 의료비 지출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정부는 '동거관계 등록제'를 도입해 일정 요건을 갖춘 동거(사실혼)의 경우에는 결혼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임대주택 배정, 수술 동의 등 제도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새로운 정부 정책이 출산율이나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평가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영향평가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재정지원사업 선정평가와 연차평가에는 정원감축 실적 등을 반영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대학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대학을 직접 평가한 뒤 행정ㆍ재정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 개혁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국민들이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크라우드 소싱', 오프라인에선 독일의 '시민대화' 방식을 도입해 유연한 시장경제 체계 구축에 윤활유를 부을 계획이다.

이번 전략은 향후 정부 정책 입안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향해 나아가듯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대한민국호'에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이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3년 전 발표된 중장기 경제발전전략과 비교해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대희 기재부 미래정책총괄과장은 "3년 사이에 전혀 새로운 정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순 없다"며 "구체적 정책과제는 비슷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바뀐 대내외 환경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강화하는 쪽에 더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