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84%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서울전역 활용해야"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공공기여 제도개선을 위한 서울시민 및 전문가집단(대학교수) 여론조사 결과 발표 ...강남구민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교수 등 전문가 80%, 강남구민 50%도 같은 뜻 보여 주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한전 부지를 현대차그룹에 매입한 이후 강남구와 서울시간 개발공여금(1조7030억여원) 활용 방안을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민 84%, 전문가 80%는 '공공기여금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주목된다.

특히 개발 관할지역인 강남구민 49.3%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영동대로 원샷개발에 쓰여야 한다"고 서울시와 끝임 없이 주장하는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분석돼 눈길을 모은다.

유덕열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동대문구청장)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제도개선 TF(팀장 정원오 성동구청장)가 한전 부지 개발 관련 공공기여금에 대한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찾고 공공기여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목적으로 지난 9월부터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 서울시민 및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공공기여금 활용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 17일 발표된 내용이다.

◆서울시민 84%, 전문가집단 80%, “공공기여금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활용해야”

현대자동차의 강남구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로 약 1조7000억원이 넘는 공공기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공기여금 사용범위를 묻는 질문에는 ▲서울시민의 83.8% ▲전문가집단의 79.5%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는 서울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24일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3.8%가 공공기여금 활용지역을 ‘강남구에서 우선 사용하되, 서울시 전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11월6일부터 12월7일까지 서울시 소재 대학교 관련분야 교수 122명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9.5%가 공공기여금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강남구 주민 50%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활용해야" 의견

‘강남구에서 우선 사용하되, 서울시 전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서울시 25개 구에서 모두 ‘강남구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 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특히 25개 구 가운데 성동구가 95.4%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개발 관할지역인 강남구조차 49.3%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1조7000억원 70% 이상은 공공기여금으로 활용해야"

공공기여금의 일부를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활용한다면 공공기여금의 어느 정도를 다른 자치구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서울시민과 전문가 집단 모두 70%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서울시민 대상 전화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9%가 70%를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보였고, 27.7%는 공공기여금의 50%를 다른 자치구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견을 나타냈다.

전문가 집단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9.1%가 70% 이상을, 30.4%가 공공기여금의 50%를 강남구 이외의 다른 자치구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여금 활용기준 금액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서울시민 30.8%가 ‘2000억원 이상’이란 답변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25.7%가 ‘잘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관련분야 교수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7.4%가 ‘5000억원 이상’을, 다음으로 35.7%가 ‘2000억원 이상’이란 답변을 보였다.

하지만 서울시민의 25.7%, 전문가집단의 18.3%가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등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전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적정금액에 대한 기준은 더 많은 연구와 홍보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노후시설 개선, 복지·의료시설 개선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공공기여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활용 시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도시 노후시설 개선’이 28.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복지, 의료시설 개선’이 24.6%, ‘교통시설 및 도로환경 개선’이 20.5%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과 전문가집단을 각각 구분하여 추진, 일반 시민대상 전화여론조사는 2015년 9월 22일 서울시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진행했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서울시내 인구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 유효표본은 2500명, 응답률은 5.0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5%포인트다.

전문가 여론조사는 2015년 11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공공기여 관련 전문가 집단(서울시 소재 대학의 관련분야 교수) 122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조사 및 방문면접조사를 병행 추진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공공기여 제도개선 TF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공공기여 방안을 모색해 보고, 법령 개정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서 공공기여 제도개선과 관련된 국토법 개정안이 계류중(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에 있으며, 서울시에서 건의한 ‘국토법 시행령 개정’도 국토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공공기여 제도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과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라며“지속가능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 서울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기여 제도개선을 통한 강남북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계속해서 공공기여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주민토론회 등을 개최, 법령 개정에 힘을 보태고 합리적인 공공기여금 활용방안을 찾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