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2월 16일 수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일본의 거침없는 규제완화…한국은?
이재현회장 파기환송심, 2년6월 실형 '쇼크'
스타벅스는 이제 은행의 최대 라이벌
국회의장 찾아간 靑수석 "직권상정 민생법안 먼저"
다시 정치파업 나선 현대차 노조

*한경
잘 나가는 일본기업, 더 잘 나가는 교토기업
내일 새벽…세계는 '옐런의 입'을 쳐다본다
大卒 79만명, 10년간 '취업 보릿고개'
"한국 경영환경은 中보다 훨씬 열악"
친환경 수소자동차, 3000만원대에 산다
[사진] 선거운동 시작…현수막 자리싸움
'10만원대 화웨이폰' 한국 상륙

*서경
주력산업 15년째 정체… 中이 볼 때 '한국은 움직이지 않는 타깃'
[단독] 중국 "한국반도체 따라잡자" 국내 협력업체 인수 추진
현대차노조, 16일 7년 만에 '정치파업'
청와대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직권상정을"
이재현 CJ회장 2년6개월 실형

*머니
돌아오지못한 이재현 회장…더디게 가는 CJ 성장시계
'안철수 신당' 지지율 16.7% 새누리·새정치 이어 제3당
삼성, '22년 독주' IBM 제쳤다…美특허등록 7679건 사상 첫 1위
[사진] "선거구획정안 연말 직권상정"
靑 "선거법 보다 경제활성화법 먼저 직권상정을"

*파이낸셜
신흥국 '强달러 공포'…펀드시장도 휘청
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2년6월 실형
[사진] 선거구 담판 결렬
靑 "3대 핵심법안도 직권상정해야" 초강수

◆주요이슈

* 정부, 위안화 외평채 30억위안 발행 성공
- 한국 정부가 중국에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처음으로 발행하는 데 성공. 기획재정부는 15일 오후 5시 30분 중국 채권시장에서 30억위안(약 5400억원) 규모의 3년 만기 외평채를 발행했다고 밝혀. 금리는 연 3.00%로 책정. 이번 외평채는 한국정부가 위안화로 처음 발행한 것이며, 중국에서 외국정부가 발행한 최초의 국채이기도 해. 이는 지난 10월 한·중 정상 회의 때 합의된 것으로 한국정부는 지난 8일 중국 인민은행으로부터 30억 위안 규모의 채권 발행 허가를 받은 바 있음. 정부는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것에 따라 외환보유액 구성을 다변화하기 위해 위안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

* 與, 선거구 획정에 법안 연계…여야지도부 담판 '결렬'
-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장의 7시간에 걸침 마라톤 협상이 결렬되면서 '깜깜이 선거'가 계속될 전망. 또 여당에서 선구획정과 법안 연계를 분명히 하면서 추후 있을 협상에도 진통을 예고. 여야지도부는 15일 국회에서 정 의장의 중재로 선거구 획정을 논의 했지만 접점찾기에는 실패. 또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해.이날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조건없는 비례 대표 축소를 주장하며 야당의 선거연령 18세 조정안에 대해서는 노동개혁 5대 입법을 비롯한 기업활력제고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의 합의 처리를 요구. 이에 야당은 이병석 정개특위위원장에 제안한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서 10%를 낮춘 '4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지만 여당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아.

* 靑, 국회의장에 서비스법 등 직권상정 요구
- 청와대가 국회의장에게 정부 추진 법안들의 직권상정을 요구. 정의화 의장이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을 직권상정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그럴 것이면 더 시급한 경제 관련 법안부터 직권상정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리. 15일 오전 정 의장이 있는 국회로 찾아가 20여 분 간 면담한 뒤 청와대로 돌아온 현기환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이 선거법만 직권상정 한다고 해서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전화를 드리고 찾아갔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전해.

* 이재현 회장 실형에 CJ '침울'…그룹 경영 '먹구름'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CJ그룹은 패닉에 빠져.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5일 수백억원대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2년 6개월의 실형을선고. 이로써 1심 징역 4년 실형, 2심 징역 3년 실형, 대법원 파기환송,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실형 선고로 2년여를 끌어온 법적 판단이 모두 종료. 재판부는 "피고인은 CJ그룹 회장이라는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251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115억원의 횡령을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범죄도 개인재산 증식을 위해 저지른 것이라는 점을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눈에 띈 기사

* 정치에서 먹방까지…한국인 '엄지 척'
- 3ㆍ4분기 기준 국내 페북 일간 이용자는 1000만명이며 한달에 한 번 이상 접속하는 사람은 16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일반 남녀노소는 물론 연예인, 기업인, 정치인들도 페북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한 내용. 특히 일반 남녀노소는 물론 연예인, 기업인, 정치인들도 페북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며 여론을 만드는 광장이 되고 있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유명인사나 친구가 추천하는 기사는 한번 더 눈여겨보게 되는 것처럼 페북의 순기능과 성향이 다르거나 상반된 관심사를 지닌 콘텐츠를 접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짚어준 기사.

* 제주에 '스모그 폐 세척' 中관광 붐
- 사상 최악의 중국발 스모그(Smog) 가 곧 한반도에 상륙할 전망이어서 서울 등 중국에 인접한 대도시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서울시는 이같은 스모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중국발 스모그로인한 반사효과도 눈길을 끈다는 내용. 특히 중국인들이 '폐 세척 관광'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제주도ㆍ지리산 등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동마케팅에 나서는 등 분주한 상황도 짚어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