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민·학부모 48.3% “누리과정 예산,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야”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정부의 책무로 인식한 반면 시도교육청에서 전액 부담은 3.1% 불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남의 학부모와 도민 48.3%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소장 구신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 전남지역 도민 400명, 학부모 400명 총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학부모의 48.4%와 도민의 48.2%가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시도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3.1%(학부모 3.2%, 도민 3.0%)에 불과했다.

특히, 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49.1%가 정부의 전액 지원을 선택한 반면, 시도교육청 부담은 1.9%로 나타났다. 그밖에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야 한다 24.8%, 정부와 시도(자치단체)에서 공동 부담해야 한다가 19.6%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시도교육청간의 예산 편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써 보육과 돌봄, 유아 교육은 정부의 책임과 의무라는 인식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정부에서 예비비로 일부 예산(3,100억 원)만 편성해 우회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반발 여론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시도교육청 자율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의견>

정부가 교육재정효율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시도교육청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가 5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에서 학교당 학생 수 기준을 100명으로 정하고, 통·폐합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 도민과 학부모의 76%가 반대했다. ‘추진되어서는 안 됨’이 24.5%, ‘자율에 맡겨야 한다’가 51.5%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 기준대로 추진은 19.5%에 불과했다.

학부모와 도민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은 학부모와 일반 도민 모두 가장 높았는데, 특히 학부모(53.8%)가 일반 도민(49.2%)보다 4.6%p 높게 나타났으며,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일반 도민이 25.5%로 학부모(23.5%)보다 높았다. 학교 통폐합과 지역사회의 황폐화, 인구 유출, 문화적 결핍 등을 우려한 도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보조자료 개발과 역사 교사 동아리활동 등 지원책도 마련해야”

<역사교과서 국정화 대응 방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전남교육청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32.9%가 국정 교과서의 내용을 검토 후 대응할 것을 선택했고, 역사 보조자료 개발이 24.8%, 역사교사 동아리 활동 권장 및 지원 15.5%, 대안적 역사 교과서 개발이 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역사 보조자료 개발’과 ‘대안적 역사교과서 개발’을 합친 응답은 37.5%로 ‘국정 교과서 내용 검토 후 대응’32.9%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정 역사교과서의 내용에 상관없이 교수 학습에 활용할 역사 보조자료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우세하였다. 또한 일반 도민은 ‘국정 교과서 내용 검토 후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학부모들은 ‘역사 보조자료 개발’을 30.9%로 선택했다. ‘역사교사 동아리 활동 권장/지원’응답에서도 학부모가 17.8%로, 13.1%인 일반도민보다 높았다.

◆“도민과 학부모의 73.6%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 방식 선호”

<교육감 직선제 방식>

현행 도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찬·반을 묻는 조사에서는 찬성 73.6%, 반대 16.5%로 찬성이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4년 전남교육정책연구소에서 학교교육과 교육자치제에 대한 도민·학부모 여론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당시 도민 500명, 학부모 500명을 상대로 얻은 결과는 직선제 찬성이 80.7%로, 반대의견 14.3%보다 5.2배 높았다. 학부모(75.3%)와 도민(71.8%)모두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주민직선을 반대할 경우, 바람직한 교육감 선출 제도에 대해서는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교직원, 유·초·중·고 학부모들에 의한 제한적 직선제가 5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2014년 조사, 62%). 다음으로 ‘도지사가 공모를 통해 임명하는 임명제’가 19.1%(2014년 24.8%),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직선제‘가 16.0%(2014년 6%)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2기 주요 정책 중 향후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1, 2순위 선택)에 1순위는 학교폭력 근절/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26.8%, 교육복지 확대 21.3%, 교육비리 척결16.7%, 농어촌교육활성화 13.9%, 고교 교육력 제고 10.8%, 독서·토론교육활성화 4.9%, 학교교육 혁신 3.8%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 또한 같은 순서로 나타났다.

민선2기 주요 정책

이와 같이 전남 도민 45%와 학부모 42.8%는 민선 2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학교폭력 근절과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꼽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2014년도 말에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2014년도 실시 결과는 학교폭력 근절과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44.8%, 교육복지 확대 30.5%, 농어촌교육활성화 29.6%. 고교 교육력 제고 27.7%, 교육비리 척결 24.4%, 독서·토론교육 활성화 19.9%, 학교교육 혁신 11.2%의 순이었다.


◆"2016년도 국회에선 교육복지 확대, 농산어촌 교육지원특별법 제정에 노력해야”

마지막으로 2016년도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를 묻는 질문(1, 2순위 선택)에 대해 1순위로 교육복지 확대 26%가 가장 높았고, 공교육정상화 23.7%,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2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는 농산어촌교육지원 특별법 제정이 23%, 교육복지 확대 21.8%, 공교육 정상화 2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는 교육복지 확대 43.4%, 농산어촌교육지원 특별법 제정 40.1%, 공교육 정상화 40%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