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갈이’ 교수 100명 이상 무더기 기소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다른 사람의 책을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표지갈이’ 대학교수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다. 기소된 교수들은 대학 강단에서 대부분 퇴출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다음 주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내거나 이를 눈감아준 혐의(저작권법 위반·업무방해)로 대학교수들을 기소하고 사건에 대해 브리핑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당초 수사를 받고 있는 교수들의 수는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에 기소될 대학교수의 수는 100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는 약식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교수들이 단일 사건으로 무더기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표지갈이 사건에 연루된 전국 50여개 대학 교수 200여명과 3개 출판사 임직원 4명을 입건했다. 해당 교수들은 전공서적의 표지에 적힌 저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부 교수는 의심을 피하려고 책 제목에 한두 글자를 넣거나 빼는 수법을 썼다. 실제 책을 쓴 교수들은 표지갈이 책들이 버젓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기소된 교수들은 대학 강단에서 대부분 퇴출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 대학이 논문 표절 교수와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확인해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 유죄 판결을 자신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