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항공사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중동은 배제될듯

EU 집행위 "非유럽 투자자 지분 49% 제한규정 완화…보조금 지급은 금지"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유럽연합(EU)이 유럽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규정을 완화한다. 외국인들에 유럽 항공 시장의 문호를 더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국 항공사들에 보조금 지급 논란을 빚고 있는 중동 국가들에는 문호를 개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EU 규정에 따르면 비(非)유럽 투자자들은 EU 항공사의 지분을 49%까지만 취득할 수 있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EU 항공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9% 제한 규정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조금 지급 제한을 엄격히 준수하겠다는 국가들에만 제한 규정을 완화해줄 것이라며 개별 국가들과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조금 지급 금지를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다분히 중동의 항공사들을 겨냥한 조치다.

중동의 3대 항공사인 에티하드, 에미레이츠, 두바이 항공은 지난 10년간 저렴한 요금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적 항공사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유럽과 미국 항공업계에서는 이들 중동 3대 항공사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3대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컨티넨탈 항공, 델타 항공은 올해 공식적으로 자국 정부에 중동 항공사들에 제재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중동의 3대 항공사들이 지난 10년간 중동 정부로부터 총 420억달러의 보조금을 받아 급성장했으며 이는 미국과 중동 정부들이 맺은 '항공 자유화(Open Skies)'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유럽에서도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KLM 등이 중동 항공사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 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유럽 항공사들은 중동 항공사들의 급성장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EU 집행위가 유럽 항공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을 완화하되 경쟁사가 될 수 있는 중동 항공사들을 배제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제한을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49% 투자 제한 규정은 유럽 항공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중동 항공사들의 정부 보조금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동 항공사들은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