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복지부는 2016년도 복지부 예산이 55조8437억원으로 확정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53조4725억원에서 2조3712억원으로 증액된 것이다.
특히 0~2세 보육료를 올해보다 6% 인상해 3조1066억원이 어린이집 지원에 투입된다. 장애아 보육료는 보육료 인상율 6%에 2% 추가해 올해대비 8%가 인상됐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3만원 인상해 월17만원에서 20만원이 지급되고, 교사겸직 원장수당은 7만5000원을 반영 105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로써 보육교사 처우개선 예산은 8168억원으로 늘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관리 예산도 늘어났다.
생물테러 초동대응 및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두창백신 구입비 29억원과 제독장비 구입 5억원 등 58억원이 증액돼 156억원이 편성됐다.
감염병이나 자연재해 등 대형재난으로 인해 지역 의료기반이 붕괴했을 경우 수술실과 중환자실 등 구비된 이동식 현장 재난의료시설 구축비용도 당초 79억원이 배정됐지만 예산심사 과정에서 59억이 추가됐다.
공항에서 감염병 의심환자를 찾아내기 위해 '자동검역심사대' 등 IT기반 검역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비용 16억4000만원도 추가로 배정됐다.
이 밖에도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과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예산은 31억원이 늘어나 316억원으로 편성됐다.
또 금연정책 홍보예산 36억원, 군·의경 장병을 대상으로 한 금연 치료약제비 14억원도 추가됐다. 금연예산은 당초 정부안 1315억원에서 1365억원으로 늘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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