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가 어제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비준됨으로써 연내 발효가 가능하게 됐다. 한중 FTA 발효 시 958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발효로 제조업 분야에서 1년 차에 수출이 13억5000만달러(약 1조56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에겐 단비가 아닐 수 없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업분야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래 약 200조원의 보조금을 농가에 지원했지만 농가 연평균 소득은 여전히 3000만원 수준에서 맴돈다. 그러나 국회의 대응은 낙제점이다. 농업 경쟁력을 높일 해법을 찾는 게 아니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구태를 반복했다. 여야는 기업 등으로부터 연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자발적 기금 형식으로 1조원을 조성한다지만 용도와 조성방법, 주체 등을 둘러싸고 벌써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위안화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은 한국 경제에는 '양날의 칼'과 같다. 위안화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을 계기로 현재 2%에 불과한 우리의 위안화 결제 비중이 높아지고 정부의 위안화 국채 발행,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진출이 따른다면 달러의존도 완화와 외화건전성 제고, 기업의 환전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 안정을 바탕으로 양적완화로 경기부양에 나설 경우 이 또한 우리에겐 기회가 된다. 반면 양국 금융시장의 밀착으로 중국 경제 변동요인에 우리 금융시장이 그대로 노출될 위험도 커진다. 깊어지는 한중 경제 파트너십이 중국의 변화와 어우러져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끄는 새로운 사고와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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