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농해수위 "朴정부, 쌀값 21만원 인상 약속 저버리고 농민 탄압"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농립축삭심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30일 민중총궐기 강경진압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인정과, 경찰청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날 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쌀값 인상을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이 자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해놓고 책임조차 지려 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 대통령은 경찰의 살인적 폭력진압으로 생명이 위태한 백남기 농민에 대해 차갑게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2년 대선에서 박 대통령은 쌀 가격 목표 21만원을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지만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오히려 14만원까지 폭락한 쌀값 대책을 요구하는 농민들을 물대포를 앞세워 무자비하게 탄압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기본권의 불가침성을 밝힌 헌법 10조를 언급한 뒤 "인권의 본질적 부분인 자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해놓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정부는 위헌적인 불법 정부"라고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