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놓고 경기·서울·성남 희비 엇갈리나?

정부 17일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통과시켜…성남 '청년배당'·서울 '청년수당제도'는 난색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저임금 속에서 일하는 청년에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통장'을 도입한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차상위 계층 이하의 자산형성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희망키움통장'의 경기도형 근로청년 지원 정책이다.

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계획이 지난 17일 정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80% 이하(1인 가구 기준 125만 원)인 만 18세부터 34세까지 저소득 근로청년 500명이다.

본인과 경기도가 각각 10만원씩 1대1 매칭으로 저축한다. 민간단체인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매월 5만원을 후원한다.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3년 동안 적립하면 근로청년은 본인저축 360만원, 경기도 360만원, 민간후원금 180만원, 이자 100만원 등 총 1000만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

도는 오는 12월 운영기관을 확정하고 내년 3월 지원대상자를 모집한 뒤 4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시범사업 이후 2017년부터 지원 대상을 1000명으로 늘려 2018년까지 2500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에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외에도 도민이나 기업체 등 민간후원금 유입도 지속 추진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일부 근로청년의 경우 급여가 적어 일자리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일하는 청년 통장 제도가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연결돼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특히, 기업체의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 복지정책 방향은 개인 형편에 따라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며 "재정문제와 늘어나는 복지수요 속에서 지속가능성과 정책 효율성을 고려한 한국형 복지 스탠더드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일하는 청년통장'과 함께 내년에 ▲민간투자형 기초수급 탈수급 사업인 '해봄 프로젝트' ▲맞춤형급여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 '초등학교 안전지킴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따복수당'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성남시와 서울시도 각각 '청년배당'과 '청년수당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배당은 성남 거주 19~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수당제도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미취업 청년 중 3000명을 취업 준비 활동계획서를 통해 선발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두 사업의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과 중복된다며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시행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