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부 장관 "주택시장 급등도 급락도 없어야"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14일 보령댐 현장을 방문해 충남서부 가뭄극복 종합대책에 대해 듣고 있다.

"5%인 임대주택 재고 11%까지 올려놓겠다"
서울역 고가 공원화ㆍ서울~세종 고속도로 긍정적 답변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은 급등도 없고 급락도 없어야 한다"며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고 컨트롤 하는 것이 정책기조"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요자ㆍ시장ㆍ계층ㆍ지역에 대한 세분화된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을 확대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주택 시장 회복세에 대해 예단을 하게 되면 시장에 불필요한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정책 당국의 판단에 맡겨달라"고 당부했다.

행복주택의 당초 목표 가구수를 20만 가구에서 14만 가구로 줄인 것에 대해서는 "수요에 맞게 공급하겠다"면서 "국민들이 원한다면 20만 가구까지 다시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건설사 구조조정에 관해서는 "근본적인 구조조정은 새로운 상품 기술을 도입해서 시장을 다양화해 나가는 것이고, 축소 지향적인 구조조정보단 확대지향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SOC 재원의 증가세가 정체되고 시장은 포화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넓혀 나갈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많은 수도권 규제 완화는 주변 경제 지형 변화에 따라 시대 여건에 맞게 고쳐나갈 뜻을 밝혔다. 수도권이라도 접경 지역이나 낙후된 지역은 주변환경을 봐가며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임대주택 공급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이 5% 안팎에 불과하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릴 것인가 논의해야하고, 시기도 확정지을 수 없지만 OECD 평균인 11% 까지는 임대주택 재고를 올려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강 장관은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더라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제도와 법규에 이견이 없으면 하는 것"이라며"우리 분야에 저촉이 되는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에 노선변경 신청서를 냈으며, 국토연구원에서는 "검토결과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에 대해서는 "경제적 타당성은 나왔다"며 "세종에 와 보니 공무원들이 길거리에 시간을 다 깔고 있는 것을 봤는데 이동의 편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