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붕괴사고 뒤 1년…공연법 시행령 개정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앞으로 예상 관람객이 1000명을 넘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개시 7일 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해야 한다. 또 오래된 공연장은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공연법 시행령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할 때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연을 예상관람객 3000명 이상의 무대로 한정했다. 그러나 2014년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는 기존 시행령이 미흡함을 일깨웠다. 공연의 출연자와 성격에 따라 3000명 미만의 관객이 모이는 공연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과 전문가들의 안전사고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등록한 지 9년이 넘었거나, 안전진단을 받은 지 9년이 경과한 공연장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기존 시행령은 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공연장만 진단을 받았다.

이외에도 효율적인 무대시설 이력 관리를 위해 자체 안전검사 결과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공연장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겨 그 책임을 강화한다.

단 공연단체 및 공연장 운영자의 부담을 고려해 재해대처계획은 내달 1일 이후 열리는 공연부터 적용되며, 정밀안전진단은 2년 6개월의 경과조치 기한이 부여된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