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방분권형 국가로 전환 추진하겠다"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지방자치 정책전당대회'를 열고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실질적 전환을 추진하겠다"면서 '지방자치시대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시대를 열기 위한 당의 비전·과제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문 대표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실질적 전환을 추진하겠다"면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지방자치기본법 제정 추진, 지방자치법 독소조항 개정 및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지방자치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문 대표는 또한 "지방의 재정자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면서 세수구조 개선을 주장했다. 그는 "국세의 지속적인 지방 이양,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원화, 새로운 지방세목 도입을 통해 세수구조를 개선하겠다"면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8:2에서 7:3을 거쳐 6:4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앙의 권한 및 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필요하다. 자치비율 40%를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면서 "핵심기능별로 수직적 기능을 재배분하는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의 집행기능 중 긴급한 기능을 광역지방정부에 이양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표는 국민 안심을 위한 자치경찰제 조기 도입, 교육지방자치 등을 약속했다.

문 대표는 선언문 말미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우리당의 정신이자 역사다"라며 "우리당은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동력들을 통합적으로 수렴하고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