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1월 4일 수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법정관리 '기업들의 무덤' 아니었다
SKT 둘로 쪼개서 통합지주사 만든다
[사진]결연한 표정
"고교 99.9%가 편향 교과서 선택"
빚더미 지자체 年1조씩 급여 늘려
韓銀, 美 금리 올려도 안 따라간다

*한경
"中企 벗어나자 규제 100개…목이 멘다"
세금 깎아줘도 가격 '요지부동'…名品 가방·시계 소비세 인하 취소
"다양한 인재 키워야 경제 혁신 가능"
[사진]인재포럼에 모인 세계의 석학들

*서경
4.2조 수혈 대우조선에 시중은행들도 1조 지원
coupang의 '배송 혁명'
'한국판 미텔슈탄트' 키우자
"현행 검정제도는 실패" 정부, 국정화 확정고시
거래 부진한 '황제주'에 페널티

*머투
50년만에 최초로 '年기준 마이너스'…수출, 이런 '적'이 있나
LG, 파주 OLED에 4조 투자
역사의 평가로 넘어간 '역사 국정화'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절세귀띔도…오늘부터 서비스 제공

*파이낸셜
명품업체 배만 불리고…개소세 인하 '없던일로'
"중국 추진 위안화 역외센터, 부산에 설립될 가능성 크다"
"역사교과서 현행 검정제도는 실패"
1% 근접한 물가…디플레 벗어나나

◆주요이슈

* 한국사 국정교과서 위해 '교육과정' 수정고시
-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최종 확정한 교육부가 지난 9월 발표한 '2015년 교육과정 개정안'을 빠르면 1달 내로 수정 고시할 것으로 보임. 이미 발표한 교육과정 적용 시점과 교과서의 적용시점이 달라 수정 고시가 불가피해짐. 교육부 관계자는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와 관련해 수정고시를 해야할 것 같다"며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적용을) 정책적으로 2017년에 하기로 발표한 만큼 그에 대한 수정고시 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시기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빠르면 1달 안에도 가능하다"고 밝힘. 이어 "(교과서 현장) 적용에 문제없이 수정고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한편 이날 최장수 고고학 교수인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집필진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짐. 3일 학계에 따르면 최 명예교수 등 일부 원로 교수는 오는 4일 예정된 국사편찬위원회(국편)의 집필기준 및 집필진 구성에 관한 기자회견에 배석해 국정화 필요성에 대한 원로 사학자로서의 견해를 피력할 방침. 최 명예교수 이외에 집필진으로 거론되는 학자는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 최성락 목포대 교수, 이기동 동국대 석좌교수,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허동현 경희대 교수, 손승철 강원대 교수, 강규형 명지대 교수 등.

* 국정화 확정했는데…행정예고 의견수렴 결과는 "찬성 32% vs 반대 68%"
-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에 대한 국민의견 접수 결과를 분석해보니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의 2배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남. 교육부는 3일 오후 교육부 홈페이지 행정예고란에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 제출 의견 처리 결과를 발표. 결과에 따르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의견을 낸 인원은 총 47만3880명. 이 중 국정화 반대 의견을 제출한 인원은 32만1075명(67.75%). 국정화 찬성 의견을 제출한 인원이 15만2805명(32.24%)인 것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수치. 이에 대해 교육부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균형 있게 서술하고, 세계화와 국제화에 대비해 개방적이고 진취적 자세를 키울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힘. 이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를 구성·운영해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를 진행하고, 교과서 편찬 전반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수행해 내용상의 오류나 편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시에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

* 명품핸드백 '배짱장사'에 뿔난 정부…"개소세 원상복귀"
- 정부가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부과 범위 축소에도 명품 핸드백 가격이 그대로인 등 정책 효과를 보지 못하자 '원상 복귀'를 결정. 기획재정부는 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방·시계·사진기·융단·가구 등 5개 품목에 대한 개소세 과세 기준가격을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힘. 정부는 오는 6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이달 중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 앞서 정부는 소비 촉진 효과를 노리고 값비싼 가방·보석·귀금속·모피·시계·사진기·융단·가구 등에 붙는 개소세 기준을 대폭 완화. 지난 8월 발표한 '2015년 세제개편안'에 이들 품목에 대한 개소세 부과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5배 올리는 내용을 담은 것. 정부는 8월 개소세 인하 이후 현장 점검, 업체 간담회를 통해 일부 명품 업체들이 판매하는 가방·시계 등의 소비자 가격이 요지부동이란 사실을 확인. 임재현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가장 큰 문제는 명품 핸드백이었다"며 "업체들은 '가격 결정은 해외 본사에서 한다'는 이유를 들며 가격을 인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공장 반출가격에 붙는 개소세가 줄면 가격도 낮아지는 게 상식이다.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전제로 세금을 인하했는데 혜택을 기업이 모두 취했다면 정부로서는 세제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 정부는 세금 인하 효과가 나타난 보석·귀금속과 모피에 대한 개소세 과세 기준은 500만원으로 유지키로 함.

* 한은 "4차례 기준금리 인하, 올 GDP 0.18%p 올릴 것"
- 작년 8월 이후 4차례에 걸쳐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각각 0.18%포인트, 0.09%포인트 올라갈 것이란 진단이 나옴. 한국은행은 3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지난 4차례의 기준금리 인하효과를 이같이 추정. 이는 기준금리 인하가 소비·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약 4∼6분기 후에, 물가에 미치는 효과는 약 7∼8분기 후에 최대로 나타난다는 분석에 기반해 산출. 우선 작년 8월과 10월의 두 차례의 인하로 2014년 성장률은 0.0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분석. 올해 GDP 성장률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 효과로 0.12%포인트, 올해 두 차례의 인하 영향으로 0.06%포인트 각각 오를 것으로 추정.

◆눈에 띈 기사

* "돌려받거나 토해내거나"…2015 연말정산 '막차 타기'
-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얼마만큼 세액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는 가운데 11월, 12월 남은 두 달의 선택으로 세금을 돌려받느냐, 세금을 토해내느냐. 발품을 파는 만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목돈이 있다면 연말정산 4총사(개인연금, 퇴직연금, 소득공제장기펀드, 주택청약종합저축)를,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연말정산 막차'에 올라타는 방법을 소개,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기사.

* 벤츠 보험료 오르면 쏘나타 보험료는?…보험료 궁금증 3가지
- 내년부터 고가 수입자동차의 보험료 할증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 국산차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 손해보험사들은 지난 1일부터 잇따라 보험료를 인상했고 대형 손보사들도 특약 등을 통한 보험료 인상을 검토 중으로 들썩이는 보험료에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들여다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