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1월 3일 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韓·日 미래 가능성 열어둔 작은 진전
등떠밀려 수수료 내린 카드사 소비자 할인 혜택부터 없앤다
"韓·日 위안부협상 조기타결 가속화"
<사진>웃고는 있지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교육부 오늘 확정고시
"한국軍 완전한 능력 갖춘뒤 전작권 전환"


*한경
기업 구조조정 '암초'로 떠오른 노조
"인재포럼은 신흥국 교육의 롤모델"
"日, 한국이 TPP 참여땐 협력"
신용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공정위, 시멘트社 7곳에 과징금 1조1800억

*서경
기업 구조조정 급류-정부주도 빅딜說·說·說…정교한 '칼잡이'는 있나
<사진>3년5개월만에 만난 한·일 정상
朴-아베 회담, 아쉬운 결과지만 한일 관계개선 첫발
권오현 "스마트폰·TV 저성장시대 진입" 삼성전자 스스로에 위기 경종
산은, 내년 초 KAI 분할매각 나선다
SK-CJ 손맞잡고 글로벌 콘텐츠 공략
카드 수수료 최대 0.7%P 내린다


*머니
SK-CJ, '콘텐츠·플랫폼 최강자 협력' 전략적 밀월
카드수수료율 0.7%P 대폭 인하 중소가맹점 年210만원 절감효과
<사진>손내민 아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부 오늘 확정고시
"韓 TPP 가입·LNG 수입가격 인하 협력"


*파이낸셜
한·일, 한국 TPP 참여때 협력 합의
위안화 역외거래 허브 등 부산만의 금융전략 찾는다
택배車 번호판 하나에 2000만원?



◆주요이슈


* 朴·아베 "위안부 조속타결 협의",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까?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 타결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함. 타결 시기에 대해선 '연내'라는 비공식적 구속력이 강하게 느껴짐.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일 오후 브리핑에서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되는 해"라는 말을 반복. 그러나 '타결'의 내용과 수준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에 대해선 찍은 방점이 달라 보임. 아베 총리는 '이 문제가 양국의 미래 세대에게 더 이상 장애물로 작용하면 안 된다'는 원론적 동기를 댄 반면 박 대통령은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명확히 표시한 박 대통령은 향후 협상이 어떤 방식으로 종료되든 최소한 미국 동맹국이 우려하는 한국의 중국경사론을 불식시키는 단기적 실익은 확보. 동시에 위안부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들어 '원칙 훼손'이라는 한국 내부의 비판을 누그러뜨릴 명분도 찾음. 아베 총리 입장에서도 완고한 박 대통령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였으며, 한중일 3국 협력체계를 복원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대내외적 평가를 얻을 수 있게 됨. 이 같은 점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각자의 정치ㆍ실리적 입장을 고려한 절묘한 절충안을 도출해내는 데 성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黃 총리, 오늘 오전 11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
- 정부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확정고시를 3일 발표.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역사교육 정상화'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공식 발표할 예정.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행정예고한 뒤 이날까지 의견수렴해옴. 당초 오는 5일 이에 대해 확정고시할 방침이었으나일정을 이틀 앞당겨 확정고시를 발표키로 한 것에는 정부 의지를 강조하고 국정화 반대여론을 조기에 종식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 한편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강행에 대한 반발로 '국정화 저지 농성'에 돌입키로 결정. 또한 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보이콧'도 검토하기로 함.


* '예비비 자료 논란' 예결위 다시 재개…최경환 "오해 초래해 죄송"
- 예비비 관련 거짓말 논란으로 정회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 오후 늦게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사과를 계기로 재개. 이날 예결위는 정부가 예비비와 관련해 수차례 거짓말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며 정회. 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가 예비비 제출과 관련해 수차례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고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사과를 하며 예결위가 재개. 하지만 당초 야당이 요구한 자료 제출과 관련해 최 부총리가 교육부와 협의를 언급하며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야당 의원들이 여전히 반발.


* 한미약품 주가조작 연루혐의 운용사들 압수수색
- 한미약품의 치료제 개발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린 혐의로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자산운용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음.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신탁운용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미약품은 지난 3월18일 미국 다국적 제약회사인 '일라이릴리'와 자사가 개발 중인 면역질환치료제 'HM71224'의 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라이선스 및 협력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 개발 성공 시 계약금과 기술료(마일스톤)만 7800억원으로 추산돼 단일 기술수출 계약으로는 국내 제약사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짐. 한미약품의 주가는 이 같은 호재성 발표가 있기 며칠 전부터 급등하기 시작. 지난 3월 10일 4.80% 올라 마감한 이후 한미약품의 체결 발표일인 18일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러한 사실에 주목해 조사한 결과 한미약품의 내부 정보를 빼돌린 직원 A씨와 이 정보를 듣고 기관투자자들에게 전달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B씨에 대해 지난달 말 검찰에 수사를 통보. B씨는 수십 명의 펀드매니저에게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려 한미약품의 주식을 대거 사들이게 했고, 기관투자자의 한미약품 거래금액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눈에 띈 기사


* 人材뽑아 현업배치…대기업 연구원의 비애
- 국내 이공계 석ㆍ박사 출신들이 '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이룬 비중도, 국책연구소 정규직 자리도 점차 줄어들면서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들도 과거에는 기초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소들을 크게 확장시켰지만, 최근에는 기초연구 대신 현업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단기 연구에 집중하는 모양새로 기업에서라도 기초연구를 해 보겠다고 찾아온 연구직들은 갑자기 현업에 투입돼 납품기한을 맞춰야 하는 신세로 전락한 상황을 들여다본 기사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환기시켜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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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M&A 과감해졌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경영권 분쟁 중에도 석유화학업계 최대 규모의 빅딜을 성사시키면서 종합화학기업으로서의 사업 재편을 진행 중이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 등 범현대사 3세들도 각 그룹의 신성장동력 부문에서 왕성한 M&A에 나서는 등 유통가 빅3가 인수합병(M&A)에서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움직임은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유통업계가 기존의 동력으로는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는 점까지 짚어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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