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강이북 전력유지 합의… 서울·동두천 도시계획은

한민구 국방장관(오른쪽)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양국의 우호에 대한 답변을 하며 서로를 가리키고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한국군이 완전히 주요 능력을 가질 때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맥락"이라고 밝혔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전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47차 SCM회의를 개최하고 "과거에는 미국이 전작권을 다 갖고 거의 임무를 수행했다. 이제 한국이 그 임무를 안게 되기는 하지만 그 중에는 예전에 미국만이 했던 임무 능력이 있다"며 "그래서 미국이 단독적으로 그 임무들을 이제 한국이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양국 장관은 '대(對)화력전 능력 공동 검증계획'의 완성을 평가하면서 한국군 대화력전 능력의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 전력을 한강 이북의 현위치에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 검증이 완료되면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 전력은 평택의 캠프 험프리 기지로 이전한다. 한민구 장관은 개전 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을 2020년께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이 시기에 주한미군 대화력전수행 전력인 210화력여단이 이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는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체결한 용산기지이전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에따르면 서울 도심의 9개 미군기지와 미 2사단은 2016년까지 모두 평택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무현정부 당시인 지난 2004년 결정된 용산기지 이전계획(YRP)과 미2사단 이전계획(LPP)의 일부를 수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연합사 핵심 기능과 210화력여단의 잔류는 한미 연합작전의 효율성과 대북억지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사 핵심기능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 군 수뇌부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두천에 위치한 210화력여단도 마찬가지다. 210화력여단이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 한미 연합군의 대화력전 수행능력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의미다. 다연장로켓(MLRS)과 전술지대지(ATACMS), 신형 다연장로켓 발사기(M270A1) 등으로 무장한 210화력여단은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하면 북한군의 장사정포와 방사포 진지 등을 무력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국방부는 일단 연합사와 210화력여단의 잔류에 대해 문제없다는 인식이다. 연합사 및 210화력여단의 잔류문제로 용산기지이전 및 연합토지관리의 기본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없어 국회 비준 동의는 불필요하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시 등은 반환되는 용산기지를 대규모 도심공원으로 조성하고 동두천시도 210화력여단 부지를 다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황에서 부대가 잔류하게 되면 도시계획은 모두 틀어진다.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연합사나 210화력여단 부지는 지자체에 매각될 예정이었고, 해당 지자체는 이미 공원조성 등의 개발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여서 도시계획에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사의 본부 기능이 용산기지에 남더라도 용산공원 조성계획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