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세·중소상인 카드수수료 부담 줄여야" 한목소리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7%포인트 인하하기로 뜻을 모았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0.5%포인트 낮췄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관련 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대책을 이같이 발표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한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그동안 일반 가맹점들이 중대형 가맹점들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 부담이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가맹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번 방안의 결과로 전체 가맹점에 연간 6700억원의 수수료 절감 해택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카드 수수료 개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7%포인트 인하돼 매년 수수료 48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수수료를 0.3%포인트 낮춰 연간 1900억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했다는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영세·중소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0.5%포인트 인하하는 등 전반적인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면서 "일반가맹점과 중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차별 문제도 해소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은 국회의 의견을 반영해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율을 0.2%포인트 낮춰 국세에 대한 카드 납부를 독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당정은 체크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체크카드는 카드사의 자본 조달 비용이 들지 않아 수수료 인하 여력이 더 크다는 것이다.

당 정무 정조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체크카드와 관련해 획기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거나 전반적으로 옥죄는 수준이 가능한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당정은 약국 등 특정업종에서 카드 수수료로 역마진 문제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용태 정무 정조위원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강석훈 기획재정 정조위원장, 정무위 소속 박대동·유의동 의원이, 정부 측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창호 중소서민금융 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