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서류 대신 전자문서…전체 민사소송 54% 차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종이서류 대신 전자문서로 소송을 하는 비율이 전체 민사소송의 절반을 넘어섰다.

1일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심 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사건 113만6935건 가운데 전자소송은 61만620건으로 전체의 53.7％로 나타났다.

전자소송 비율은 지난해 43.5％로 나타났지만 올해는 10％ 포인트 이상 올라 50%를 넘어섰다. 2011년 5월 민사사건에 전자소송이 도입된 지 3년만에 제도가 연착륙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65.4％), 서울서부지법(79.0％), 서울남부지법(64.1％), 서울동부지법(62.6％), 서울북부지법(61.1％) 등 서울 지역 법원의 전자소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인천지법(48.9%), 부산지법(47.9%)을 비롯해 지역의 법원에서는 50%를 넘는 곳이 없었다. 서울과 지역의 전자소송 비율 격차가 큰 셈이다.

한편 지난해 1심 합의부 전자소송 처리기간은 1건당 평균 239.7일로 나타났다. 종이소송을 합한 전체소송은 평균 252.3일로 조사됐다. 전자소송은 일반 종이서류 소송과 비교할 때 처리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