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KF-X 사업, 원점 재검토…책임자 문책해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책임자들의 문책과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KF-X 사업과 관련한 보고들 받은 것을 언급, "정부 관계자는 세세한 부분까지 보고했다고 하지만 문제 지적도 없이 보고를 그대로 수용한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안이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제3국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하지만 해당기업들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제3국 역시 핵심 기술 이전을 해당 국가에 승인받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대통령께 허위 보고를 했다는 말인가? 또 4개 핵심기술을 개발한다고 해도 이를 통합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며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고 논란이 이는 것은 물론이고 미 정부에 기술 이전을 거부당한 전철을 또 다시 밟을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또 "이런 무책임한 정부에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스럽다"면서 "더욱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KF-X사업 실패에 대한 문책론을 거부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유 대변인은 아울러 "우리 영공을 수호하는 KF-X사업은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또 한 번 실패할 것이 분명한 방향으로 사업을 끌고 가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영공 수호의 핵심인 KF-X사업을 실패한 책임자들은 문책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